1. 사건의 개요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는 의뢰인이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초기부터 함께 하던 기사였는데요, 이렇다저렇다 항상 불만을 내뱉는 다른 기사들과 달리, A는 별 불만사항없이, 성실히 일하는 직원이었죠. 하루는 그런 A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1. 사건의 개요 요식업 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A 씨와 가맹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업을 위해 월세 275만 원 상당의 가게를 임대하였고, 500만 원 상당의 제조 기계를 구입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에 힘썼습니다. A 씨는 교육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소스와 식재료 류 등의 준...

1. 사건의 개요 부산약정금반환으로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A와 B의 카드단말기 계약에 대한 B의 연대보증인입니다. B는 서비스 영업을 통해, 카드가맹점을 모집하고, A는 이러한 카드가맹점에서의 매출건수에 대해 금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B가 목표 건수를 달성하면 A는 B에게 총 3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로부터 도급받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의뢰인은 매월 말일 A 씨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A 씨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는데요. 공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대금을 밀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1억...

1. 사건의 개요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에서 시행 중이던 공사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A 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사 측에서는 의뢰인 회사 소속의 "B 부장"의 요청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의뢰인 측에서 공사급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1,078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어린시절부터, 군대, 회사까지 함께 하는 말그대로 절친한 친구사이였습니다. 어느날, A는 다니던 회사를 갑작스레 그만두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A와의 식사자리에서, 휴대폰 매장을 열고자 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현재 자신의 신용도 등의 문제로 명의만을 빌려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게 되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 씨는 OO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 씨는 계약에 따라 해당 설비를 의뢰인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계약시 전체 물품대금의 30%는 계약시에, 30% 기기납품시 ,나머지 40%는 시운전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여 의뢰인은 A 씨에게 40%를 제외한 60% 금액만 일부 지급...

1. 사건의 개요 A 씨는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고 의뢰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A 씨는 의뢰인의 주유소에 필요한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의뢰인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약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유소를 양도하였고 새 주유소 주인이 해당 주유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 프렌차이즈 가맹점 점주이며, A는 의뢰인의 가게 배달을 전문으로하는 배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사로부터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다른 형태 신규 가맹에 대해 제안받았고, 이에 대해 고민하던 중, 자신이 운영해보고 싶단 A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사코...

1. 사건의 개요 부산학폭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자녀 A를 대신해 B와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는데요, A와 B는 우연히 같은 장소에 소풍을 가게 되면서 만났습니다. 놀이기구 차례를 기다리면서 대화를 주고 받은 둘은 연락처까지 주고 받았는데요, 사실, 다른 지역에 거...

1. 사건의 개요 부산상해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오랜 친구였던 A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이러했는데요, 어느 날 A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상간녀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의뢰인은 A...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물품대금이 아닌, 별도의 금전채무관계에 있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이 고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뢰인은, 해당 지급명령의 존재조차 알지못해 이의신청기간을 놓쳤고, 지급명령...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사권을 받는 조건으로 A 씨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류대금을 담보로 보증금 8,000만원을 선불로 A 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처음과 달리 손실이 커지면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청하였으나 A 씨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귀금속 악세사리를 판매를 하기 위해 악세사리 도매업을 하는 A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건개수와 공급시기, 가격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의 계약금 50%인 5,000만원을 A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A는 약속된 납품기일에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의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통해 원청의 공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후 A의 공사대금 미납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1억 여원의 대금이 미납된 채 변제가 되지 않자 극심한 자금난을 겪던 의뢰인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2. 해일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 창업을 위해 인테리어 업자를 찾던 중 A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창업 경험이 많다고 말하는 A를 믿고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 뿐 아니라, 노래방 기계 및 영업설비의 전반적인 모든부분을 A에게 맡기기로 하였는데요 의뢰인과 A는 인테리어 대금 및 기계설비의 금액과 공사기간을 명...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15여년을 알고 지내 온 사이입니다. 하루는 A가, 지인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여,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며, 자신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도 가상화폐 투자 방법은 몰라, 다른 지인에게 부탁하였고, A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투자를 해보고자 마음먹고 주식에 관한 유튜브를 찾던 중 Q가 운영하는 채널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식 차트분석과 기업분석 등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던 의뢰인은 유료강의까지 결제하며 주식투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유료강의를 결제한 이후 의뢰인은 Q와 1:1 대화를 ...

1. 사건의 개요 창원민사소송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A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가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 교부를 약속하며 의뢰인에게 1억 9천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자로 200만원을 약속하기도 했죠. 실제 의뢰인이 A에게 금원을 대여한 이후, A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의 특성상,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A와는 오토바이 금액을 비롯해, 사고처리비용, 집 보증금과 월세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려주며, 750일간 매일 4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했고, B와는 오토바이 리스료 및 사고 수리비로 25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