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법위반 사건의 전말 의뢰인은, 과거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해외브랜드 유사품 도매업자를 통해 유사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생활고를 겪던 의뢰인은 다시 유사품을 판매하던 중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본인 명의로 운영 중이던 사무실에서 총 300점, 정품 가액 1억 여...

1. 조직적가품밀수 관세법위반변호사의 이번 사건은, 의뢰인은 지인들과 명품 밀수판매를 공모하였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홍보 및 고객관리부터 시작하여, 해외 현지 브로커와 접촉,가품보관, 택배, 자금관리 등 매우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무려 2천 회에 거쳐 Y사 ,G사, R사 의 모조품을 판매해온 의뢰인 일당은 10...

1. 보이스피싱처벌 방어사건 의뢰인들은,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본을 리딩하고 멘트를 연습한 뒤 대출 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총책과, 팀장들의 감시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들은, 국내로 입...

1.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구직 활동 중, 지인 A 씨의 소개로 한 업체에서 근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재택 근무로써 업무가 진행된다는 업체 측에서, 업무 지시를 위해 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하였고 그날부터, 수상한 업무 지시는 시작되었습니다. 업체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에게 현금...

1. 부산중고거래사기 사건의 개요 이미 동종 전력을 보유한 재범 의뢰인은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 여러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약 80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1천만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주소지를 옮기고 경찰 조사를 받...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보증금 1,000만원, 월차인 220만원으로 하는 2년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차임을 2개월이상 체납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까지 추가했는데요 처음 1여년까지는 꼬박꼬박 지급되던 월차임이 그 다음해부터는 3개월가량 지급되면, 2개월을 ...

1. 보이스피싱처벌 방어 조력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전역 직후,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친구의 제안으로 현장답사 및 수익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르바이트의 정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는데요....

1.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게임거래 사기로 인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전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온라인 게임 내에서 고가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은 뒤, 피해자가 송금을 하면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

1.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주식투자를 해보고자 마음먹고 주식에 관한 유튜브를 찾던 중 Q가 운영하는 채널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식 차트분석과 기업분석 등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던 의뢰인은 유료강의까지 결제하며 주식투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유료강의를 결제한 이후 의뢰인은 Q...

1. 부산중고거래사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마켓을 이용하여 부가*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돈을 송금받으면 연락을 차단하는 식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해당 사건 외에도 중고나*, 맘카페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아기용품을 판매한다며 30여회가 넘는 중고...

1. 부산상표법위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직구 앱을 통해 루이** 가방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배송받고 보니 의뢰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백화점에서 구입한 루이**과 너무 똑같아 놀랐습니다. 모조품임에도 진품과 비교하여 가격은 1/10밖에 되지 않는데 이상한 구석이 전혀 없어 오히려 신기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물건...

1. 부산직장내성추행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의뢰인은 술자리를 옮기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급기야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는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술자리에서의 기억은 거의 없으나 의뢰인이 A를 껴안...

1. 부산준강간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한순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술에 만취한 A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 생각한 의뢰인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저희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부산준강간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

1. 부산불법추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으나 반환기일이 되도록 차일피일 기한을 미루기만 할 뿐 돈을 갚지 않았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A의 태도에 화가 나 불법추심을 저질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A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부산불법...

1. 부산상표법위반 사건의 전말 의뢰인과 친구들 A, B는 함께 소위 짝퉁인 모조품을 수입, 수출해 판매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홍콩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루이**과 구*, 프라* 가방들을 공급받아 한국으로 들여온 뒤 중국으로 수출하여 되팔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A, B는 홍콩으로부터의 물건들을 마치 의...

1. 사건의 개요 A와 B는 본 사안 부동산의 공동명의자로 의뢰인은 A, B와 14억을 보증금으로 하는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5개월 전부터 A에게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여러차례 갱신의 의지가 없음을 알려왔는데요 거듭된 갱신거절에도, 연락이 닿지 않던 임대인들은 이후, ...

1. 부산통매음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오버워*라는 게임을 즐겨하였습니다. 게임의 특성상 타 길드원과의 갈등이 잦았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 유저들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못하고 여러 가지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여성유저(A)를 향한 음담패설과 성희롱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는데...

1. 부산준강제추행 처벌방어 사례 의뢰인과 A는 집이 같은 방향이라 같이 회식을 할 때면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해 가끔 A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날 또한 회식이 있었고 송년회란 자리의 특성 상 의뢰인과 A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A를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

1. 약사법위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국개설의 자격이 없는 A로부터 가짜 비아그라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2. 약사법위반,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

1. 대포통장판매 처벌방어 사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판매)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A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A의 제안에 의뢰인은 망설였으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