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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부산상간남소송 참지마세요

 

 

안녕하세요.

​

선임이 아닌 신뢰를 쌓는 로펌

여러분의 법무법인 해입니다.

 


 

소송 중에는,

승소를 하더라도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 있습니다.

​

바로 상간소송인데요.

​

완벽한 승소로써

원하는 바를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받는다 하더라도 배신의 상처

까지 모두 아물지는 않으니까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가정이 있음을 알고도 교제를 한

상간남에 대한 정확한 응징이자

​

가정과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린

아내에 대한 그 어떠한 경고보다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지요.

 

 

 

1.원하시는 방향으로 응징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

아마도 아내의 외도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이후라 사료되는데요.

​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분노가

차오르나, 사랑하는 아내이자

소중한 자녀들의 엄마이기에

​

마음 한편엔 다시 한번의 기회와

용서를 주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입니다.

​

이처럼, 용서와 법적 대응의 기로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하시고 계시다면

​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

부산상간남소송은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시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상간소송 청구방법

1. 이혼없이 가정을 유지한 채 상간남만을 상대로 소송진행

 

2. 이혼없이 가정을 유지한 채 상간남+아내에게 소송진행

 

3. 이혼과 함께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동시진행

 

소송의 진행과정이나 인용되는

위자료의 액수 등을 고려해보자면

​

1번 가정을 유지하느냐

3번 이혼을 하느냐의 차이가

​

가장 뚜렷하며, 실무상으로도

일반적인 소송 진행 방법이긴 하나,

​

아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경고"로써,

​

가정을 유지하되 아내와 상간남

이 공동으로 위자료를 청구를

희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2.반드시 이기기 위해선 이것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만 다 같은 불륜이라 해도

무조건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상간소송은

​

형사고소처럼 법원이나, 수사기관

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

소송을 청구한 원고가 직접 자신의

주장을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요.

​

부산상간남소송을 통해 정확한

법의 응징을 실현하기 위해선

​

소송에 필요한 정확한 "증거"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필수 증거

1.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 증거

2. 상간남의 정확한 인적사항

3. 아내의 기혼사실을 알고있음

 

 

외도의 상대는,

​

부부가 원래 알고 지내왔던 인물

부부 중 일방이 모르는 외부의 인물

​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내의 외도 경우

통상 후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

때문에, 정작 소송을 청구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시거나

​

불륜 당시 아내의 기혼사실을

상간남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

실제 대부분의 상간소송에 있어

원고 패소의 주요 원인은

 

입증 결여.

​

증거부족에서 비롯되며

그중에서도 "기혼사실을 몰랐다. "

​

즉 고의적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가 상당수를 차지하곤 합니다.

 

부산상간남소송을 결심하셨다면

​

"아내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

주요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안 별 인용 여부

교제전부터 아내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음

⭕ 위자료청구 인정

​

교제전엔 몰랐으나 교제 중

아내의 기혼사실을 알게 됨

⭕ 위자료청구 인정

​

교제 중 아내의 기혼사실을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했음

⭕ 위자료청구 인정

​

소장을 받기 전까지 아내의

기혼사실을 상간남이 몰랐음

❌ 위자료청구 기각

※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 증거의 여부 등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여부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필요.

​

외도의 직감이 확신이 되는 계기는

대부분 휴대전화에서 비롯됩니다.

​

아내의 통화목록이나, 카톡 메시지

속에서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

이미 승소에 필요한 조건들을

알고 계신 여러분들께선,

​

단순히 외도의 사실만이 아닌

상간남의 인적사항(휴대전화번호)

​

특히 고의성이 인정될 만한 내용에도

주목하여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

설령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중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언급하거나

기혼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

정황적 증거들을 모아 변호사의

전략과 경험을 통해 피력함으로써

 

"기혼임을 모를 리 없을 것" 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다면

​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굳은 결심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진심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3.해일의 최근 사례 중,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동시 청구 : 2천만 원 인용성공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잦아진 아내의 외출과 전화에

외도를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의뢰인의 이러한 직감은 곧,

확신이 되고 말았는데요.

​

오랜기간 외도를 저지른 아내였지만,

어린 자녀가 마음에 걸렸던 의뢰인은

​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아내의 외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

그러나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

해일의 조력

​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이뤄진 날로부터 10년

​

​

의뢰인의 경우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뒤, 3년이 가까운 시간을

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

방문하셨을 당시 소멸시효가

1달도 채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변호사는

​

그 즉시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소송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였고

​

의뢰인분께서 보관하셨던 방대한

양의 증거들을 세심하게 분석해나가

​

소송에 필요한 입증 요건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갔습니다.

​

다만, 본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가

임박한 소의 특성상 상대방 측에서

​

부정행위의 기간, 즉 외도의 기간 산정

을 두고 반박할 여지가 높았는데요.

​

이를 예상한 부산상간남소송 전문

법무법인해일의 김규범변호사는

​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교제

방식에 주요 항변 논리를 마련,

​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과 같이 관계가

유지된 "지속적 부정행위"의 경우

​

소멸시효의 가산 또한 마지막 외도

종료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한 바를

최대한 인용해주길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김규범변호사의 노련한 변론과

빈틈없는 전략이 함께한 결과

​

본 재판부는 저희 해일의

청구취지를 대거 인용,

​

"피고와 의뢰인의 아내는 공동으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

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부부란,

​

칼날 폭만큼 좁은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으나

​

서로 반목하면, 10m의

침대도 좁아지는 관계라고 합니다.

​

아무리 거액의 위자료를 받더라도

​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에

입게 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

어루만지기엔

분명 한계가 따를 텐데요.

​

다만, 이럴 때일수록

​

본인이 받은 고통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용기가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며

​

이와 같은 문제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

저희 법무법인 해일로

​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당신의 첫번째 변호사

법 무 법 인 로 운 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칼럼 김변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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