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여금사기 고소대리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성공하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씨와 친분을 쌓아가던 중 둘의 관계는 더욱

발전하여 연인 사이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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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의뢰인과 A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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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수시로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월급,

카드값, 생활비 명목 및 자신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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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의뢰인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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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우연히 A씨가 남편과 별거 중이고

연인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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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그동안의 A씨의

행동 등 여러 정황들을 생각해보니 의뢰인을

속여 돈을 빌려 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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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정리하고 빌려준 돈을 돌려 받기 위하여

A씨에게 차용증 작성과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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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처럼 해 놓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갚겠다는 말뿐

대여금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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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창원대여금사기 고소대리에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해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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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며 돈을 빌려 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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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운영을 한다던 회사는 의뢰인과 A씨가

알게 되기 6년 전 이미 폐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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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리는 등 돈을 빌려 갈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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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내놓았으니 팔리면 바로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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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금의

수익자를 의뢰인 명의로 옮겨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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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인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곧바로 받아서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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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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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받을 돈이 있다던 지인은

A씨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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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거남은 A씨에게 돈을 빌리거나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등 위와 같이

의뢰인에게 했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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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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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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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차용금 등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사기는

대여사실, 기망, 편취의 고의가 입증·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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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기 때문에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창원대여금사기

고소대리를 위해 직·간접 증거를 수집·확보·정리하고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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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기행위 입증을 위한

수사요청사항 등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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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개월”

 

본 창원대여금사기 고소대리 사건에서

법원은 해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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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해일의 추가 조력으로 인해

대여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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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은

창원대여금사기 고소대리를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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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