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상담원 범죄단체조직죄 외 병합범죄 조력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본을 리딩하고 멘트를 연습한 뒤

대출 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총책과, 팀장들의 감시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들은, 국내로 입국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이들 범죄조직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이하 범죄단체조직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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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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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의뢰인들과 같이 보이스피싱 상담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전달책 등의

단순가담과 달리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불법 행위임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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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범행을 가담했기에, 수사기관 또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 범죄단체조직죄 " 혐의가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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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폭력배 등을 처벌하기 위해 적용된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 또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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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이하, 단순가담책들이 역할 분담을 이루며 매우 체계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양상이 짙어, 범죄단체조직죄라는 엄중한 죄목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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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해일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대응전략을 수립,

 

정성스러운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이 자발적으로 보이스피싱 단체에서 탈퇴한 점

 

불법행위에 가담은 했으나 당시 총책들의 강압적 분위기와

감금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쩔수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으며, 사건의 공소사실에 매우 소극적이며, 단기간 기여한 점

 

의뢰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어치며, 실제 피해자들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완만한 합의성사 및 공탁을

통해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들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들 중 A 씨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외에 적용된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정상요소 및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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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시킴으로써 의뢰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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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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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사 과정을 동행 입회 하며, 수사의 흐름을 유리하게

만듬과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완만한 합의를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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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련함과

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 한 결과 해당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서

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