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로 인한 다수의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받아내기에 성공

 

사건의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게임거래

사기로 인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전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온라인 게임 내에서

고가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

피해자를 모은 뒤, 피해자가

송금을 하면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금전을 갈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게임캐릭터를 대신 육성해주겠다는

​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 받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열댓 명에 달했으며

​

피해자들은 게임 속 커뮤니티를 통해

단체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구금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해일의 조력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인한 처벌이

있었기에 더욱 더 치밀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해일은 의뢰인은 현재 구금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일은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금전보상과 합의, 합의를 하지 못한

​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했음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반성의 정도와

사회적 유대감을 입증하였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명령 역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동종전과가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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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으로 인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언제나 최고의 조력만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