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제추행무죄 억울한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 A와 임대료

지급문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화를 내며,

같은 말만 반복하는 A로 인해,

 

의뢰인의 형인 B와 A의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A는 뒤로 넘어졌고,

 

의뢰인은 넘어진 A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A의 허리를 감싸안았습니다.

 

A는 계속해서 흥분된 상황에서

B와의 다툼을 지속하려 했기에

​

의뢰인은 A를 계속해서

잡고 있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이런 다툼이 생긴 지, 한달 뒤쯤

A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부산강제추행무죄를 위해

​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오셨습니다.

​

해일의 조력

​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부산강제추행무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는데요

 

넘어진 A를 일으키기 위해

허리를 감싸안은 것과

​

싸움의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A를 지속적으로 껴안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는,

단순히 싸움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음을 호소하며

 

공장 앞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길 위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고, 이는 공개된 장소이기에

​

추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A의 허리를 감싸고 있을 당시,

다른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주무르는 행위 등도 없었으며,

 

경험칙상, A가 의뢰인에게

어머니뻘에 해당되는 나이기에,

​

의뢰인에게 성적의도가 있었다 보기 어려운 점,

 

A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날이

사건이 일어난 뒤 한달 뒤이며,

 

이는 의뢰인이 A의 자녀를 스토킹혐의로

고소를 한 뒤임을 감안했을 때,

의뢰인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의미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바,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부산강제추행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추행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A의 고소시점과 의도가 다소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판단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