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법무법인 해일 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시곗바늘은 멈춰버린 채
매일을 지옥 같은 그날의
기억 속에 갇혀 있곤 합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아픔을 겪고 계실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을 딛고,
여러분의 용기와 결심에
법무법인 해일은, 온 마음을 담아
응원과 격려를 보내드리며
이 글을 통해서나마 멈춰버린
여러분들의 시곗바늘이
다시 앞으로 향해 나아가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래봅니다.
끔찍한 고통을 입힌 가해자가
법으로나마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지만,
막상 고소를 망설이시는 이유는
"혹시","만약에"에서 비롯된
불안감 때문이실 것입니다.
많이 개선되긴 했으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현행법상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피해자의
고통의 크기로 비교하라 한다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소를 진행한들
실제 가해자로 하여금 합당한
수위의 처벌로 이어질 것인가
만에 하나 무혐의가 나온다면
무고 죄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주변으로부터, 성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자 허위 신고를 했다는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과
갈등을 하고 계실 여러분에게
현 시점.
가장 필요한 것은,
반드시 처벌이 가능하니
이젠,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라
라는 "확신"과 힘들고 지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줄
"누군가"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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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상담하고 직접 진행하는 로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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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황에서든 소중한 권익은 온전히 지켜져야 함이 당연하기에, 의뢰인의 사건을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언제나 진심으로 조력하는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형사고소, 이전 필요한 것은.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선
이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결심하셨고,
어떻게, 이 결심이 현실화될 것인가
의 방법을 얻고자 함일 것입니다.
아무리 변호사에게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선 지우고만 싶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큰 용기를 내어 진행된 변호사와의
상담이, 고소 진행에 무의미한
하소연만으로는 끝나선 안되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앞두고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심이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성범죄 가해자 처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해자는 범행을 온전히 경험한,
가장 유력한 참고인이자
증인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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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 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을 가져야 한다” (대법원 2014도7945 판결) |
사실관계를 띄엄 띄엄 설명하거나,
진술 사이 빈 공간에 부연 설명을 할 경우
안타깝게도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의미 있게 전달함으로써
가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기억 중에는 다소 흐릿한 부분도
모호하거나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 중 정확히 기억나는 것들, 예컨대
장소의 상호명이나 위치, 시간, 상황 등
떠오르는 단어나 사실관계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시어
저희 해일 변호인들과 같은
책임감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과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사법부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최대한 헤아리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그 이후.
고소 이후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로부터의 형사합의를
위한 요청이 전달됩니다.
성범죄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로부터의 합의 요청에
응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지요.
어떠한 결정을 하든 피해자의 입장과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에
합의의 여부는, 오롯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Ⅰ.
형사합의 진행시엔.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형사 합의 시 민사상 손해배상보다
상대적으로 고액으로 성범죄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고,
별도의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를 하였더라도 끔찍한 기억에서
하루라도 빨리 잊어내고자 형사 합의를
원하는 경우 또한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이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측과 접촉하는 것은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높아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급적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처벌 불원서나 합의서를 작성 시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세요.
추후 여러분께 불리하게 작용될
내용들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성범죄의 합의 금액은 공식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높을수록 좋겠지만
사건의 경중과 구체적 사실관계,
가해자의 현실적 부분 또한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에
변호사의 조력하에 안전한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현실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Ⅱ.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
형사합의가 성사된다는 것은
곧,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가해자의 형사상 처벌 수위
또한 낮추어짐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범죄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목표로
합의를 결코 원치 않으시는
경우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로부터의 합의 종용이나,
보복성을 띈 2차 피해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홀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시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확고한 의사를
완강히 전달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더불어, 형사 합의를 거부하셨더라도
형사소송 이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금전적 배상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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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법 인 해 일 성범죄 고소대리 조력사례 중 |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사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변호사란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도움이
더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혹시 모를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방어함으로써,
사건 진행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변호사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글을 읽고 계시는, 지금.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세상 밖으로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변호사와의 상담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법에 의거하여
의뢰인과의 비밀 보장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만큼,
모든 법률상담 내용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마음 편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자신의 죗값을
온당하게 치르고, 조금이나마
마음속의 응어리가 풀릴 수 있도록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 법의 보호 아래
억울한 상황에 놓여선 안되기에
해일은 오로지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