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음주수치 기준이 강화되면서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봐주던 과거와 달리, 재범자는
습관성과 고의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의 방심이 인생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범자 구제 전략을 세워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1. 부산음주수치 기준 강화, 초범과 달라진 처벌
현행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부산음주수치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특히 두 번째 적발부터는 단순 벌금형을
넘어서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형사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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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징역 5년 or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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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6년 or 벌금 2천만원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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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이상이면 면허취소 2년 (재범자는 정지 규정 없음)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으로 최대 15년 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즉, 단순히 한 잔이라고 방심했다가도 음주적발 2회 한 잔도 예외없습니다.
2. 구제 가능성, 철저한 준비가 핵심
두 번째 음주운전은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재범 방지 노력과
생계 곤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주요 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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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입증 → 대리운전 내역, 카드 결제 기록, CCTV,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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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곤란 소명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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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경제 상황 → 자녀 학비, 치료비, 대출·채무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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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 노력 →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알코올 상담, 봉사활동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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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탄원서 → 본인 및 가족, 직장 동료의 진정성 있는 탄원 필요
법무법인 해일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양형자료를
설계해 재범자에게도 최대한의 선처 가능성을 열어드립니다.
두 번째 적발, 대응이 운명을 바꿉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은 무겁습니다.
부산음주수치 기준 강화로 인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초범보다 훨씬 엄격해졌지만,
철저한 대응을 통해 구제의
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해 왔습니다.
한 잔이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준비하는 것만이 면허와
생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해일과 함께
부산음주수치 적발은 생각보다 무거운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범의 경우에는 과거 처벌 이후 반성의 태도 없이 또 다시 재범을 저질렀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처벌 이후 반성하며 바른 생활을 이어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이미 재범을 저질러놓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설득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더 치밀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로 처벌 이후에 대중교통 및 대리기사를 이용했다는 점을 내밀 수 있어야죠.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감형사유는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눈에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제 법무법인 해일이 직접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