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의 개요

​

A와 B는 본 사안 부동산의 공동명의자로

 

의뢰인은 A, B와 14억을 보증금으로 하는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5개월 전부터

 

A에게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여러차례 갱신의 의지가 없음을 알려왔는데요

 

거듭된 갱신거절에도,

연락이 닿지 않던 임대인들은

 

이후, 당장은 보증금을

돌려줄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보증금의 일부만을 반환해줄테니

계약을 연장하자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무려, 10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지급했는데,

당장의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말에

 

의뢰인이 반환능력을 의심 하자

임대인들은 통장이체내역을 보여주었고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받자마자,

가족에게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 시 집행을 회피하려 함을 직감한 의뢰인은

창원 전세금 반환소송을 위해

서둘러 저희 해일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해일의 조력

​

본 사안의 경우, 아직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임대인들처럼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 한해, 장래이행 청구가 가능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온전한 이익실현을 위하여

 

만료일보다 앞서

창원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임대인들에게

통화,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갱신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의뢰인이 지급한 보증금 전액을

A의 배우자에게 이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회피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곧, 이 사건의 계약만료일이

도과할 것으로 보여지기에

 

임대인들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함이 마땅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와 B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 판결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온전한 채권반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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