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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고민. 해일이 이미 해결해 온 사례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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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부동산전문변호사 해일의 조력 단1개월만에 보증금+변호사선임료까지 모두인용 조력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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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과 임대인 A는
보증금 2억 3천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년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의뢰인과 A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2년의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정이 생긴 의뢰인은
계약만료기간 1년전 쯤
3개월 뒤 이사를 가겠다고
A와 통화를 했고,
며칠 뒤 정확한 이사날짜를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문자메세지로
또 한번의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같은 의뢰인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A는 보증금지급에 관해
그 어떠한 연락을 주지 않아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다시한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및
보증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A에게 언급한 이사날짜에
보증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A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며
계속 기다려달란 말만 할 뿐,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더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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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의 조력 |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사상구변호사는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연장된 것은 맞으나,
A에게 통화, 문자,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계약해지의 통보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기에
계약해지 요건이 성립된다 판단.
이를 근거로 이유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A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서,
의뢰인이 A에게 전달한 계약해지의
통화녹음, 문자, 내용증명을 제출하여
현재 두 사람의 주택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그렇기에 A는 의뢰인에게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6개월 넘게
보증금반환을 미루고 있는 A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상당함을 호소하며
A는 의뢰인에게 2억 3천만원의 보증금 전액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청구의 소가 진행되는 중
돌연 A는 합의를 원한다며
해일로 연락을 취해오셨는데요
해일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화해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통상, 미지급된 보증금 관련 소송에서는
피고에게 소송비용만을 부담시키는데요
해일은 미지급된 보증금은 물론,
변호사선임료와 소송에 요하는 기타부대비용까지
A가 부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해일의 제안에 A는 탐탁치 않아 했는데요
해일 사상구변호사는
해일이 주장하는 바를 A가 인정할 수 있도록
끈임없는 조율과 타협을 거듭하였고,
그 결과 해일이 주장하는 바 모두를
화해권고안으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해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시길 요청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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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내용을 모두 인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는
당사자간 직접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본 사안의 경우, 해일이 법률대리인으로써,
피고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해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 1개월만에,
보증금은 물론, 이례적으로 보증금외 변호사선임료와
소송에 요하는 기타 부대비용 모두를 확보하는데 성공.
그야말로 완벽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상구변호사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진짜전문가" 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 해일과 함께할 때입니다.
모든 사건 진행에 있어
2인 이상의.사상구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전담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익을
온전히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