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여금사기 고소대리 조력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내리다

 

 

 

사건의 개요

​

본 사례의 의뢰인은 회식 후, 동료들과

함께 노래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은 파트너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혼자서 상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두 사람은 깊은 이야기를 하며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A씨는 의뢰인에게 상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A씨는 의뢰인에게 간절하게

돈을 빌려줄 것을 간청하였는데요.

​

A씨외 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결국 1,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주었습니다.

​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씨는 금원을 갚지 않았으며

오히려 모르는 척 하고 의뢰인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창원대여금사기 고소를 통해서

자신의 돈을 돌려받고자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

해일의 조력

​

법무법인 해일은 창원대여금 사기를 통해서

의뢰인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

의뢰인은 A씨에게 금전을 대여해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

이는 창원대여금사기 고소과정에서 불리한 사항이었지만

해일은 의뢰인과 A씨의 대화기록과 통장이체내역을 바탕으로

​

두 사람 간의 분명한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또한 해당 금전거래는 증여나 투자가 아닌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화기록을 바탕으로 이를 입증했습니다.

 

본 창원대여금사기 사건에서 해일은 결국

A씨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으로 인해 피고인은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

창원대여금사기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렇기에 창원대여금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고 상대의 기망행위를 밝혀내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