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소송 전액방어 억울한 대금청구 피고조력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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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의뢰인이 공사하는

주택재개발 공사 현장에

장비를 임대해 주었는데,

​

의뢰인 측으로부터

해당 장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장비 임대료 약 2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산민사소송 해일이 받은 상대측 소장입니다.

​

하지만 의뢰인 측은 원고 측이 아닌,

A 사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 관리 및

잔재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임대인’ A 사, ‘임차인’ 의뢰인 측으로 하는

중장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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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측은 A 사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

그 과정에서 A 사 소유의 중장비를

의뢰인 측이 임차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

즉, 의뢰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원고 측이 아닌, A 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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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의 조력

​

민사소송전문 법무법인 해일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

위와 같은 정황을 면밀히 들을 수 있었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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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소송전문로펌 법무법인해일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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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측은 A 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A 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중장비에 대한 임차료를 모두 지급한 내역 수집

​

2. 의뢰인 측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른 금액을

A 사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A 사와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 판단

​

(다만, A 사가 의뢰인 측에게

직접 직불 요청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의뢰인 측은 A 사가 직불 요청한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

​

이는 결국 의뢰인 측이 A 사에게 주어야 하는 공사대금을

A 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지급함으로써

의뢰인 측은 A 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3. 의뢰인 측이 원고 측에게

장비 임대료를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A 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원고 측과 의뢰인 측 사이에

장비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민사소송전문 법무법인 해일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인 분석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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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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