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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원고 측은 의뢰인이 공사하는
주택재개발 공사 현장에
장비를 임대해 주었는데,
의뢰인 측으로부터
해당 장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장비 임대료 약 2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산민사소송 해일이 받은 상대측 소장입니다.
하지만 의뢰인 측은 원고 측이 아닌,
A 사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 관리 및
잔재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인’ A 사, ‘임차인’ 의뢰인 측으로 하는
중장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A 사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A 사 소유의 중장비를
의뢰인 측이 임차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즉, 의뢰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원고 측이 아닌, A 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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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의 조력 |
민사소송전문 법무법인 해일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위와 같은 정황을 면밀히 들을 수 있었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부산민사소송전문로펌 법무법인해일의 변론
1. 의뢰인 측은 A 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A 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중장비에 대한 임차료를 모두 지급한 내역 수집
2. 의뢰인 측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른 금액을
A 사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A 사와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 판단
(다만, A 사가 의뢰인 측에게
직접 직불 요청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의뢰인 측은 A 사가 직불 요청한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
이는 결국 의뢰인 측이 A 사에게 주어야 하는 공사대금을
A 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지급함으로써
의뢰인 측은 A 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 측이 원고 측에게
장비 임대료를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A 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원고 측과 의뢰인 측 사이에
장비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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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
민사소송전문 법무법인 해일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인 분석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민사소송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진짜전문가" 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 해일과 함께할 때입니다.
모든 사건 진행에 있어
2인 이상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전담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익을
온전히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