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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과 A는 신입생 시절 같은 대학에서 만나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A는 군입대를 했고
의뢰인은 A를 만나기 위해 자주 면회를 가는 등
두 사람의 애정전선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자신의 어머님께서 운영하시던
가게에 문제가 생겨 급히 500만원이 필요한데
자신은 군대에 있기에 그만한 돈이 없다며
의뢰인에게 빌려줄 수 없겠냐 제안했습니다.
학생 신분의 의뢰인에게도 500만원이란 돈은
거액의 돈이었지만, 군대에 몸이 메여있어
어머님을 돌보지 못하는 A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하며
지금껏 저축해 놓은 돈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
등을 합쳐 A의 계좌로 이체해주었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거듭 고맙다 말하며
꼭 갚아주겠노라 했고
그런 A를 보며 돈을 빌려주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지나지 않아 어머님의
가게 보증금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했고
의뢰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제대 후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본인이 다 갚겠다며
또 한번 1,000만원의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A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학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의뢰인에게 이체해주었고
의뢰인의 대출로 인한 이자는 A가 지급해주었기에
의뢰인은 A의 말을 믿고 A가 제대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제대를 한 A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의뢰인에게 빌린 돈에 대한 원금을
아주 조금씩 갚기 시작했는데
이내 얼마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또 돈을 빌려달라 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의뢰인이 A에게 빌려준 돈이
3천여만원이 넘는 거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의뢰인은 A가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우연히 보게 된 SNS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여행을 가
다정한 연인의 모습으로 사진을 함께 찍은 A의 모습에
의뢰인은 A와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연인관계는 비록 끝이 났지만
A가 의뢰인에게 빌려간 돈이 남아있었기에
돈을 갚아달라 요구했지만
A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냐며
자신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잡아떼는 모습에
A를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A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부산대여금반환전문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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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의 조력 |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부산대여금반환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A사이의 거래내역과 더불어
무려 500페이지에 달하는 카톡 메시지를 기반으로,
A에 대한 부산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변제요구에
“그냥 준 돈이 아니냐.”라는 말에 주목,
증여를 주장할 가능성에 대한
반박 자료수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해일의 소장을 받은 A는, 예상대로 증여를 주장하며
뻔뻔하게 청구기각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저희 해일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비록, 금전계약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진 않았으나
금전변제를 요구한 의뢰인의 독촉에
A가 변제기한을 미뤄달라는 등의 대답을 한 점.
2. 아무리 연인관계라 하더라도,
3천여만 원의 거액을 일반증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일반적이지 않는 점.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보았을 때,
두 사람 사이엔 금전계약이 존재했으며,
의뢰인의 최초 독촉 시점으로 변제기한은 도과한 바,
A는 3천여만 원의 원금과 더불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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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
본 법정은
해일 측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으며,
A에게 전액의 부산대여금반환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소송 비용 역시 모두 A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해일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부산대여금반환소송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진짜전문가" 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 해일과 함께할 때입니다.
모든 사건 진행에 있어
2인 이상의 부산대여금반환전문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전담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익을
온전히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