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최근 이.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이 '소송'이 아닌, 창원조정이혼준비를 통해 더 빠르고 감정 소모를 줄이는 절차를 선택하고 계시는데요.
해당 방법은 법원의 조정위원이 중재하여, 당사자 간 협의와 조율을 통해 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 과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창원조정이혼준비 메뉴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어 바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1️⃣ 조정이혼, 협의·소송과 차이점은?
협의이혼은 법원에 신청을 시작으로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주민센터에 이혼신고까지 진행하여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숙려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헤어지기 어렵고, 법원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오직 당사자의 의견이나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합치 의사입니다.
이 외의 사항은 '공증'을 받아야 하고,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송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법적 강제력이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된 내용에 대해 이행하지 않더라도 즉시 법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합의된 모든 사항이 '조정조서'로 남아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며 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양 측이 출석한 뒤 합의된 조건이 법적 문서로 확정되어 추후 이행하지 않을 때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협의보다 폭 넓은 사항을 협상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원조정이혼준비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창원조정이혼준비, 이렇게 하세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큰 틀에 대한 합의 여부입니다.
혼인이 유지될 동안 쌓아온 공동 재산, 자녀 양육권자, 양육비 등 세부적 조율은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우선 창원조정이혼준비를 결심하신 분이라면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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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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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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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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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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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있다면 양육 계획서 |
창원가정법원에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서를 접수하셨다면, 기일을 통보받게 되고 협의를 거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홀로 준비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일 당시 요구할 사항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상대방과 만나기 거북한 경우
변호사가 기일에 동행하거나 대리 출석해 이러한 경우를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창원조정이혼준비 과정이 더욱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빠르고 확실하게 끝내는 장점은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요.
만약 당사자 일방이 판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진다면 소요되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정은 원만하게 협의에 도달한다면 1~2개월 이내에 짧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더불어 기일에서 도출된 결과는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이기 때문에 이행률이 높으며 재분쟁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법정에서 다투기보다 원만한 협의로 마무리되는 만큼 자녀 양육 시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기 좋으므로 창원조정이혼준비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4️⃣창원조정이혼준비, 이런 경우는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언급드렸듯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감정적 충돌이 심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방식은 좋은 선택이 아닐 텐데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정보다는 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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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거나 정황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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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협박 등 유책 사유가 명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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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의 골이 깊어 타협이 어려운 경우 |
이러한 경우라면 상대방 또한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절혼
평화롭게 준비하세요."
창원조정이혼준비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닌 두 사람의 혼인 관계의 종점이자,
이별 후 당사자들과 자녀의 미래를 위한 기점을 설계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즉 인생의 큰 전환점인 셈인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다년간 관련 사건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평화롭게 인생의 제2막을 시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