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남구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
협의와 소송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혼에는 두 가지 외에
조정이라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판결이 아닌 가정법원의 위원들과
구체적 조건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절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즉, 양측의 조율을 통해서
절혼에 이르는 것이죠.
오늘은 부산남구변호사와 함께
조정이혼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 사안의 장점과
그 특징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이혼신청, 협의가 진짜 가능할까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절혼을 앞두고
배우자와 협의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곧바로 소송을 하고 싶어합니다.
오랜 기간 상대해왔던 배우자와
어떤 방법으로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조정 없이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하시지만 우리 법원은
조정전치주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소송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처야만 한다는 것이죠.
물론 당사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나
법원의 판단에 협의가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땐
조정 없이 이혼소송을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 부산남구변호사인 저는 많은 분들게
소송보다 조정이혼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소송과 협의보다는 다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신청,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본 사안은 협의와 소송에 비해
분명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신속성이란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협의의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더 오랜 기간의 숙려기간이 있는데요.
소송 역시 법적분쟁이 길어짐에 따라
절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특히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서
시간은 한없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반면, 조정의 경우에는 1차 기일에서
협의가 완료된다면 약 3개월만에
절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산남구변호사와 같은 협의능력이
뛰어난 전문가의 중재조력이 필요한데요.
적절한 조력을 받는다면 신속한
절혼이 충분히 가능한 방법인 거죠.
더불어 본 사안의 큰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뚜렷한 법적효력인데요.
합의절혼의 경우에는 상대가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추가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본 사안은
협의된 사항에 대한 법적효력이 분명하죠.
그러므로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즉각적인 법적조치를 통해 권리확보가
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신청, 구체적인 절차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두 사람이 절혼에 대한 의지가
명확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소명자료
서류 제출 후에는 필요한 경우에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는 생활사정, 생활환경, 절혼의 이유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기일이 지정되면 양측이 출석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혹여나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출석이 가능하죠.
이 점 역시 본 사안에 대한 뚜렷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리출석을 통해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때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확보해야
할 부분과 양보할 수 부분을 명확히 하고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역시
부산남구변호사는 여러분의
최대권리확보와 피해최소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조정이혼신청,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앞서 상세하게 절차와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는 했지만 본 사안의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한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와 이익과 손해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스스로
임하게 되면 객관적 시선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절혼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의뢰인을 객관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건
담당변호사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본 사안에서는 전문가선임을
강력하게 권장드리는 것이죠.
해일과 함께
오늘은 부산남구변호사와 함께
조정이혼신청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여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남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