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로
배우자와의 절혼상담을 위해
찾아주시는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하시는 공통질문이 있습니다.
“조율을 통한 혼인해소는
정말 빨리 끝나나요?”
실제 최근, 많은 분들께서
본 사안의 방법으로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조율을 통한 혼인해소,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부산조정이혼변호사, 조정을 선택하는 이유
1️⃣. 안전합니다.
협의에 의한 절혼은 부부간 협의사항에 대해
재판부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후 상대방이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상대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죠.
하지만, 조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라는 것이 남게 되는데요
이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혼인해소의 경우, 숙려기간을 따로
가져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을 가지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배우자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배우자가 마음을 바꾼다면,
소송을 통한 절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마디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숙려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첫 번째 기일에 조율이 성립되면,
그날 바로 혼인해소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3️⃣. 판결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빠르게 합의하면, 그만큼 더 빨리
혼인해소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또한, 배우자와 합의만 잘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실제, 저희 부산조정이혼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법원의 판결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판례보다 높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4️⃣. 부산조정이혼변호사가 대신 출석 가능합니다.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율을 통한 혼인해소에서
법률전문가를 선임한 경우라면,
법률전문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기일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 때문에
유명인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의 혼인해소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기일에는
당사자가 꼭 참석해야만 한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Q. 부산조정이혼변호사님,
그럼 좀 더 빠르게 절혼을 진행시킬 수는 없을까요?
우리 법원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절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1회의 조정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최소 1번은 조율의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마무리 짓고 싶다면,
바로, 기일 전,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배우자와 합의를 마무리 지어
그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합의서의 내용대로
기일에 임한다면,
단 한 번의 조율만으로
합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든,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별을 성립시키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 직접 합의에 임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야 할 텐데요,
조율을 통한 혼인해소에서만큼은
변호사의 역할이 법적 조력가가 아닌,
여러분들을 위한, 협상가, 전략가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부산조정이혼변호사, 조정의 유의점
합의문으로 결정된 내용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만큼
추후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혼인해소 후 불공정하다 여겨져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배우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신중, 또 신중을 기해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건으로의 합의에
이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조정이혼변호사, 해일과 함께
사랑했던 사람과의 혼인해소는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됩니다.
조율을 통한 혼인해소는 갈등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복잡한 법적 쟁점과
합의조건을 꼼꼼히 살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불필요한 갈등은 줄이고,
필요한 권리를 확실히 지켜내심이 어떠실까요.
부산조정이혼변호사, 해일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혼인해소를
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