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2대중과실 형사합의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부산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비교적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반적 사고와는 달리
엄중한 처벌과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지기에
여러분의 형량감경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형사합의. 혼자가 아닌,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산12대중과실 사고란
부산12대중과실은
교특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의지나 보험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12가지 유형이
이에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사고는 사회적 위험성이 높아,
단순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영역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는 상관없이,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테죠.
“합의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요?”라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부산12대중과실, 형사합의가 중요한 이유
부산12대중과실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피해자가 여러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상간, 계약위반,
명예훼손 등의 일반적 민사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형사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가해자,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도,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실제, 부산12대중과실 사고에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사건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돈”만 제시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법원이 여러분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합의는 물론이고, 피해자 측의 입장, 보험처리여부,
사건발생경위, 운전자의 전과유무 등
수많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충분한
참작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그 결과, 실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형사합의의 절차와 진성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저희 해일이 조력한 실제 사례 중에서도,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들이 계셨는데요,
해일과 함께 신속하게 형사합의를 시도하고,
충분한 반성자료를 함께 마련한 덕에
실형이 아닌, 벌금형, 집행유예 등
크게 낮아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부산12대중과실의 핵심은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입을모아 강조하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요,
법원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로 생각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외의 양형요소들도
면밀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모두 고려되었을 때,
감경사유로 인정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합의서만으로는 절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단언 드릴 수 없는데요,
이런 점에서, 부산12대중과실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할지,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할지 등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저희 의뢰인들도,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닌,
사건 이후,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그 외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등
객관적 상세자료를 함께 제출한 결과,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4.부산12대중과실, 혼자서는 절대!!
이런 결과는 결코 우연이나 행운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실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 어떤 주장을 펼칠 것인지 등
하나하나 치밀하게 계산된 해일의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진짜 조력자는 저희 해일뿐입니다.
법은 전략이고, 그 전략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과 함께 일 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선택, 여러분도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법무법인 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