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무면허음주운전 구속 대응 변호사의 도움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명언이 존재하지만 현재 여러분이
부산무면허음주운전으로 구속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모든 걸 최대한 빨리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낸다는 것은 재판을 가기 전,
모든 사건과 처벌까지 끝내야 하는 거죠.
재판 없이 어떻게 사건을 끝내냐고요?
바로 약식명령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법은 범행의 경중에 따라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확실한 부산무면허음주운전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처분인 것입니다.
1.약식명령, 정말 가능할까요?
본 사건에서 정식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끝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약식명령은
벌금형으로 그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약식명령을 받아내기 위해선
추가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이 진행되지 않기에
조사과정에서 감형요소를 피력하여
공판진행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은 사건발생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부산무면허음주운전 처벌방어에
대한 조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혹시나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을
받는 것이 방어에 실패한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본 사안은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입건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 혐의가
매우 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무죄를 받기 위해
억지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형량을 줄여 벌금형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정답인 거죠.
이것이 부산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공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해야만 하는 이유인 겁니다.
2.구속까지 가버린 상황이라면?
약식명령 벌금형이 본 사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처분이라면
반대로 최악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바로 전과유무, 인명사고 등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건 발생 즉시
변호사 선임을 통해 구속을 막고
감형요소를 최대한 피력하는 것
이겠지만, 이미 구속을 당했다면
외부에서 원활히 조력을 제공할
전문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속이 된 경우라면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뜻이며
동시에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재범방지교육 이수 또는
탄원서를 받기 위한 연락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때는 결국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의지해야만 하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변호사는 현재에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딱 맞는
적절한 감형전략을 사용하는 변호사죠.
더불어 사건의 진행경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불안함을 덜 수 있도록 다소
소통이 원활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정도 모르고 구속되어 있다면
결국 몸과 마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릴지도 모릅니다.
3.부산무면허음주운전, 어떻게 감형할까
본격적으로 본 사안에서 활용
되는 감형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형사재판에서 그렇듯이
피의자의 반성문과 탄원서는
감형에 뚜렷한 영향을 줍니다.
물론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과 제출한 반성문 역시 단지
감형을 위한 의무적인 행동이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문과 탄원서를 감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더불어 반성문과 탄원서는 사건의
진행경과에 따라 초기부터 재판까지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범방지교육 이수와
금주서약서로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이때 스스로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아예 범행의 가능성이 없다는 걸
재판부에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4.어떤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할까?
부산무면허음주운전은 두 가지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며 혹시라도
전과가 존재한다면 징역형을
받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도움이 되는
변호사를 찾아야만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현재 수없이 많은
변호사 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심각한 고민에 휩싸여 계시겠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해야하죠.
해일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 철학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요.
결국 해일이 내린 답은 현재
의뢰인에게 필요한 진정한 조력이
무엇인지 생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남들이 다 하는 변론이 아니라
오로지 한 사람만을 위한 변론을 하죠.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변론과
의뢰인을 진정으로 위한 변론은
결과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5.해일과 함께
오늘은 부산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방어법을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을 주시는 것이 더
높은 처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처벌방어를 위해 해일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이나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해일은 언제나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