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마주했다면.
인생에서 가장 가깝고 친밀해야 할 상대의
배신으로 심한 상처를 받으신 것을 압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이러한 감정적 고통을
법적 대응으로 일부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금 순간에도 실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해운대변호사로서, 지금까지
마주해 온 의뢰인분들의 고통에 통감하며
법적 대처 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간소송증거의 중요성을 알아보려 합니다.
상간소송증거, 결과를 결정합니다.
부산해운대변호사로서 가장 큰 임무는
의뢰인께서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여러분께서 이성적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
침착함과 철저한 증거 수집은 필수입니다.
법원에 상황을 입증하고 소를 제기
하는 데서부터,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며
위자료를 산정 받는 모든 과정에서,
탄탄한 근거자료가 핵심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간소송증거는 과거 간통죄와 달리
간접적인(정서적 내용의) 증거만으로도 인정
되고 있으므로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음성 녹음을 확보하거나
메시지 내역, 블랙박스, CCTV 등의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불법적인 수집을 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행이나 동의
없는 대화 내용 열람으로 수집된 자료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오히려 불리한 결과
를 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탄탄한 근거 자료 마련을 위해선
그 수집 단계에서부터 부산해운대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통하시어, 전략과 검토를
기반으로 소에 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상간소송증거 마련 시 발생하는 상황
부산해운대변호사의 경험을 기반으로,
대표적인 상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상대가 모든 사실을 인정할 때
상대가 모든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엔
근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없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소송 과정 중에 상대가 위자료 감액 등의
목적으로 갑작스레 진술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기록을 위해, 전화 통화 녹음,
진술서나 각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면 작성 시에는 만남의
시작과 종료까지의 정보를 통틀어,
반성 여부와 상대의 정보까지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상대가 합의를 제안할 때
상대가 배우자가 있거나 공무원 징계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로 소송 자체를 두려워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종종 합의를 요청합니다.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주겠다'
'다시는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
는 약속으로, 소송을 막기 위함인데요.
상간소송의 목적은 금전이 아닌,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합의가 아닌, 법원의
조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조정을 통한 합의문은 법적 강제성을
갖습니다. 합의문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결합 가능성을 염두한 사전적 차단
이때는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약속을 어길 시 추가로 금전적 배상을
하겠다는 조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2. 상대가 합의를 요청했다는 점을 고려한 위자료
사안에 따라서 합의를 통한 위자료는, 소송보다
높은 금액이 될 수도, 오히려 낮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략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3. 비밀유지 조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상간 피고의 경우, 외도 사실에 대한 소문을
막으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는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시켜주며, 위자료에
있어 유리하게 이끌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③ 증거 마련이 매우 어려울 때
외도 정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실을 숨기려는 상대를 만났다면
더욱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소를 제기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실은 부정행위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상대의 고의성'도 함께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적 피력에 익숙한 전문가는, 노하우를 통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근거를 마련,
승소를 얻어낸 경험이 다분합니다.
신속함은 핵심입니다.
발각 시점부터 상대가 전력을 다해
치밀한 대처를 한다면, 근거자료
수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사실을 마주한 순간, 부산해운대변호사
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 검토를
우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부산해운대변호사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
을 수립하여 신속히 조력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소송의 시효는
-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어, 적절한 시기에
후회 없는 대처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일이 곁에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매우 아픈 사실이며,
침착한 대처를 하기엔 감정 소모가 상당합니다.
이때 부산해운대변호사를 통한다면,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따라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의 상황을
후회 없는 결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부산해운대변호사를
통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24시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