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사고 대인사고처리 합의 고민이라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주취주행을 하다
대인사고를 유발해 처벌위기에 놓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해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대처야말로 여러분의 처벌을
감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산음주사고, 형사처벌 수위는?
먼저, 부산음주사고로 인한 대인사건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형사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장에서 벗어난다면,
도주치상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런 섣부른 판단은 절대적으로 금물이며,
혹여 이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신속히 저희 해일로 연락하셔서
상황을 정리하며 대처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른
일반적 주취주행과 달리,
앞서 말씀드린 위험운전치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는 12대 중과실 교특법위반 치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해 봐도 매우 엄중한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수사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초범이거나,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법률전문가의 적극적 조력에 의해
여러분에게 위험운전치상의 혐의가 아닌
일반 교특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부산음주사고, 합의,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산음주사고의 혐의가 명백하고
피해자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 법원은 부산음주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전달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하여,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 단언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형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피해자측에서 합의없이,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혼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합의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가진 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
유연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부산음주사고, 그 외 대응방법은?
그렇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
여러분의 감형을 위해서는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마음을 담은 반성문은 물론,
여러분의 주변인들이 여러분을 잘 계도하겠다는
탄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재범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바라보는 주취주행은 상습적, 습관적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말은 믿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애초의 모든 근원이 되는 자동차를 매각한다거나,
알코올중독치료 증명서, 금주서약서 작성 등
여러분이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부산음주사고, 빠른 대응만이 감형의 지름길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인 것이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곁에서
법무법인 해일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