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 이혼거부 배우자와 이혼방법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한 가정에서 합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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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판단되면 이혼

을 결심할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며, 정신적인 고통

또한 상당했을 것입니다.

​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도저히

이혼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

얼마 전 한 의뢰인 분이 아내가 이혼을

병적으로 거부하여 법무법인 해일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오늘은 그 사례를 통해 재판상이혼,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더 이상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

이혼을 결심했을 때 이혼에

대해 서로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지만,

​

만약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설

의사가 없다면 법의 힘을 빌려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렇게 법의 힘을 빌려 법원에

이혼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재판상이혼, 이혼소송​이라 합니다.

​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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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섯 가지 사유는 법률상으로

부부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정조,

부양, 동거, 협력'의 의무에 근거합니다.

​

또한 이혼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

해야 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법률전문가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정황을 분석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

​ 이혼소송, 법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로, 여기서 부정행위란

성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

다른 이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지는 등 연인 관계를

연상케하는 일련의 행위여도 성립 가능합니다.

​

두 번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는

부부간의 동거 의무, 협력 의무를 저버리고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홀로 두거나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

네 번째,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이 두 가지 사유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의미하며

​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어떤 사유더라도 이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하나의 사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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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여러 사유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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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거부 배우자이혼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해일 ​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A는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

행복도 잠시, 가정을 꾸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독촉장이

날라오기 시작하였고, 결혼 후부터

급여관리는 A가 전적으로 맡아왔으나

A는 항상 생활비가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의 월급은 A의 어머니와

지인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모두 사용되어왔고,

모두 상환하였다던 의뢰인의 학자금 대출

및 자동차 대금은 상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A는 맘 카페에서 온라인 공동구매를

진행하며 구매자들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들의 신상이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

A는 본인의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자녀들 앞에서 자해를 시도해왔고,

의뢰인은 A가 자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 판단하여 이혼을 요구

하였으나 A는 그때마다 실신하여

구급차에 실려가는 등 병적으로

이혼거부 행동을 보였습니다.

​

의뢰인 역시 마음이 약해져 가정을

이어오던 중 의뢰인의 반대에도

A는 갑작스레 B 기업 영업직으로

취직해 일을 시작하였으며,

​

이로 인해 자녀들의 등 하원에

지장이 생기고, 늦은 영업, 잦은 회식 등

으로 귀가 시간 역시 늦어졌습니다.

​

얼마 후 A와 의뢰인의 어머니의

말다툼으로 인해 그동안 A가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거짓말을 해 수차례에

걸쳐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갈취하고,

신용카드까지 받아 의뢰인 몰래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A는 의뢰인과 시부모님의

서명을 위조하여 수많은 제품을 해

의뢰인과 시부모님의 명의로 채무를

발생시킨 것도 모자라 이 모든 것이

공개되자 다시 자해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

A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과 사기행각을 벌였고,

더불어 절도, 사문서 위조, 아동학대 행각을

저질러 이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 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상황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

A의 행위들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됨을 판단,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현재 전적으로 A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A는 금전적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또한 A가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자녀들의 신체적 성장 및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적합한 대상

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판결]

 

해당 재판부는 위의

주장을 적극 인용하여,

​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

​

"A는 과거 양육비 1200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40만원을 매월 지급하라."

​

"A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

​

라는 판결을 내려 성공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 땐

각종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

​

즉,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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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나의 상황이 이혼소송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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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나의 상황이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어떤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해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이혼방법 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과 1:1로

직접 상담하여 맞춤 법률솔루션을 제공하며,

소송 준비부터 판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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