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한 가정에서 합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판단되면 이혼
을 결심할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며, 정신적인 고통
또한 상당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도저히
이혼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 분이 아내가 이혼을
병적으로 거부하여 법무법인 해일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사례를 통해 재판상이혼,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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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
이혼을 결심했을 때 이혼에
대해 서로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지만,
만약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설
의사가 없다면 법의 힘을 빌려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법의 힘을 빌려 법원에
이혼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재판상이혼, 이혼소송이라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여섯 가지 사유는 법률상으로
부부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정조,
부양, 동거, 협력'의 의무에 근거합니다.
또한 이혼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
해야 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법률전문가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정황을 분석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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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법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로, 여기서 부정행위란
성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지는 등 연인 관계를
연상케하는 일련의 행위여도 성립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는
부부간의 동거 의무, 협력 의무를 저버리고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홀로 두거나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네 번째,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유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의미하며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어떤 사유더라도 이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하나의 사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여러 사유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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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거부 배우자이혼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해일 |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A는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행복도 잠시, 가정을 꾸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독촉장이
날라오기 시작하였고, 결혼 후부터
급여관리는 A가 전적으로 맡아왔으나
A는 항상 생활비가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월급은 A의 어머니와
지인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모두 사용되어왔고,
모두 상환하였다던 의뢰인의 학자금 대출
및 자동차 대금은 상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A는 맘 카페에서 온라인 공동구매를
진행하며 구매자들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들의 신상이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A는 본인의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자녀들 앞에서 자해를 시도해왔고,
의뢰인은 A가 자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 판단하여 이혼을 요구
하였으나 A는 그때마다 실신하여
구급차에 실려가는 등 병적으로
이혼거부 행동을 보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마음이 약해져 가정을
이어오던 중 의뢰인의 반대에도
A는 갑작스레 B 기업 영업직으로
취직해 일을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녀들의 등 하원에
지장이 생기고, 늦은 영업, 잦은 회식 등
으로 귀가 시간 역시 늦어졌습니다.
얼마 후 A와 의뢰인의 어머니의
말다툼으로 인해 그동안 A가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거짓말을 해 수차례에
걸쳐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갈취하고,
신용카드까지 받아 의뢰인 몰래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는 의뢰인과 시부모님의
서명을 위조하여 수많은 제품을 해
의뢰인과 시부모님의 명의로 채무를
발생시킨 것도 모자라 이 모든 것이
공개되자 다시 자해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과 사기행각을 벌였고,
더불어 절도, 사문서 위조, 아동학대 행각을
저질러 이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 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상황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A의 행위들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됨을 판단,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전적으로 A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A는 금전적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A가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자녀들의 신체적 성장 및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적합한 대상
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해당 재판부는 위의
주장을 적극 인용하여,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
"A는 과거 양육비 1200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40만원을 매월 지급하라."
"A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려 성공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 땐
각종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
즉,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나의 상황이 이혼소송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나의 상황이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어떤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해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이혼방법 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과 1:1로
직접 상담하여 맞춤 법률솔루션을 제공하며,
소송 준비부터 판결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