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취성추행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면 감형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부산 만취성추행, 술자리성범죄를 저지르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음주를 이유로 한 심신미약 상태는 성범죄에서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르면, 술이나 약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법상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부산 만취성추행, 술자리성범죄라고 해서 "실수였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2. 감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면 법원은 이를 감경 요소로 고려합니다.
합의가 어렵다고 해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단,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접근해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과 회복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산 만취성추행, 술자리성범죄 사안에서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초기 경찰조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부산 만취성추행, 술자리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진술이 이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 동행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대응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대응하면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정확한 진단 후 맞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며, 주취 감형을 원한다면 지금이 바로 대응 타이밍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부산 만취성추행, 술자리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술을 이유로 감형 기대는 어렵습니다.
대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의 핵심 요소이며 초기 경찰조사 전 철저한 준비와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부산에서 술자리 성범죄로 고민 중이라면, 신속한 변호사 상담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