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 재송동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전업으로 가정을 돌봐오신 분들께서 "경제활동을 안 했으니 이혼 시 불리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산가정주부이혼 사건에서 전업 여부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인 기간 동안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책임져왔다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업주부 이혼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유리하게 가져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업주부라도 기여도는 인정됩니다
법원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혼인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중요한 기여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0년, 20년 이상 가정에 전념하며 자녀를 키워온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려면 재송동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기 위한 핵심 전략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다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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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노동 및 양육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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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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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리, 지출 절약, 저축 등 구체적인 공헌 내용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소득만큼이나 가사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체계적인 자료 준비가 필요하므로 재송동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둘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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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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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이 이혼 원인이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를 동시에 청구해 유리한 결과를 얻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재송동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으로 승소한 사례
실제 법무법인 해일에 상담을 의뢰한 한 의뢰인님은 25년간 전업주부로 지내셨지만, 이혼을 고민하며 “내가 불리할까 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고, 배우자의 재산 은닉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님은 재산분할 50%와 위자료까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업주부라도 전략에 따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주부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경제적 안정, 양육권, 자산 확보까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많은 재송동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