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유책이란?
부부 중 한쪽이 상대의 잘못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역시 "당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며 맞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쌍방유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단순히 혼인을 해소하는 문제보다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지, 책임의 무게가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부산이혼방어 과정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소의 필요성
법원은 원고 청구 범위에서만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피고가 단순히 답변서에 반대 의견만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유나 위자료 청구를 정식으로 다투려면 반드시 쌍방유책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부산이혼방어에서는 반소를 통해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하도록 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책임의 경중
법원은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지, 아니면 쌍방 모두에게 있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가 사실이라 해도, 상대방이 폭언을 했거나 가정에 무관심했다면 그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이혼방어에서는 상대 잘못만 강조하기보다,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혼인 파탄 이후의 행위는 위자료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부산이혼방어
실제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가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탕진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유책사유임이 명확한 상황이지만, 상대방 또한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해 반소장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조정을 제안해 왔고 정가온 변호사의 조력 결과 아파트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산이혼방어 전략의 핵심
결국 부산이혼방어에서 중요한 점은 소송 초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해 전략적 쌍방유책 반소 제기하는 것인데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이별 후 경제적·심리적 안정과 직결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부산이혼방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권리를 지키는 적극적 대응입니다.
특히 쌍방유책 반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대의 잘못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무게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별과 위자료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