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및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으로 맡아온 김규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부산음주운전3회 실형 관련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음주 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겁지만, 특히 10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직접 관련된 상황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 부산음주운전3회실형, 왜 위험할까?
음주 운전은 반복될수록 양형이 가중됩니다.
특히 3번째 적발이라면 검찰에서 구공판을 청구해 정식 재판으로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법정에서 곧바로 징역형 선고 및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실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2. 실제 사례로 본 부산음주운전3회 실형 위기 극복 ▶ 실제 사례 보기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 2회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닌 대리운전을 습관화했는데요.
하지만, 그날 대리운전 기사 배정이 되지 않아 답답함에 결국 운전대를 잡던 중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41%로 만취 상태였고, 부산음주운전3회 실형 위험에 해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3. 해일의 조력, 어떻게 실형을 막을 수 있었을까?
법무법인 해일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취 상태인 0.4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해, 2번의 동종 전력이 존재해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평소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생활화했다는 점 등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분명했는데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대리운전 기사 배정 문자, 탄원서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4. 최종 판결 - 집행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분명 3회차 적발이었던 상황에서, 방어 전략과 의뢰인의 평소 생활 습관이 선처로 이어진 것입니다.
즉, 부산음주운전3회 실형 위험 상황에서도 충분히 결과를 달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5. 꼭 기억해 주세요.
음주운전3회는 벌금으로 끝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는 형사소송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인데요.
만약 홀로 대응하다 1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해 주시어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