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시재산분할 배우자가 무리한요구를 한다면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며, 삶과 관련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특히 이혼율이 높아지며, 그 과정에

대한 소문과 오해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

이러한 탓에, 배우자와 금전적 요소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알기가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

때문에 안전하고 정확한 내용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의

법적 실무에 기반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

오늘은 부산이혼시재산분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희 해일의 전담팀이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기준은?

먼저, 많은 분들께서 혼인 기간이 길면

금전을 "반반" 나눈다고 오해하시거나(X)

​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는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X)

​

그러나 법원에서 재산분할은 매우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무조건적으로 반반 나누거나, 직업에

따라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닌 것이죠.

​

​

특히 법원은 '기여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

기여도에는 금전을 형성하거나 증액시킨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

하는 데 기여한(가사노동) 정도도 포함이 됩니다.

​

따라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능숙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이 기여한 바를 피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결혼 전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어떡하죠?'

저희가 받는 많은 문의 중 하나입니다.

​

말도 안 되는 분할을 요구하거나, 혹은

'분할 대상이 아닌 것까지 가져가려 한다'

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한 것인데요.

​

특히 '결혼 전에 가져온 나의 것인데!'라는

'특유재산' 부분이 분쟁의 발단이 되곤 합니다.

​

 

먼저 말씀드리고픈 부분은, 결혼 전의

금전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특히 혼인 기간이 길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가치가 증가하고 유지되는 데에

기여도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공동의 생활을 이루어 온 하나의

가정이었기에, 온전히 기여도를

분리하여 책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원에서도, 가치 증가에 어떤

형태로든 노력이 들어갔다면 공정함을

위해 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부산이혼시재산분할 방어는

만약, 배우자가 무리한요구를 한다면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한데요.

​

이혼을 하는 시점까지 배우자의

기여가 하나도 없었다 확신해도

​

이를 법원에 명확히 피력하거나

증명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에 능숙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한 후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혼인 기간 중의 재정적

상호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원의 최근

판례를 살펴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후회 없는 부산이혼시재산분할을 위해

잘못된 정보나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

전문가의 정확한 검토와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

​

 

부산이혼시재산분할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저희 해일의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적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분의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협의이혼의 구두 약속을

통해 재산분할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

그러나 A는 이혼 후 의뢰인의

연락을 완전히 피해버렸는데요.

​

이에 의뢰인께서는, 혼인 기간 중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정당한 몫을 인정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

​

해일의 조력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

그리고 가장 먼저 소송 전 부동산 처분 가능성

을 고려하여, 가압류 신청을 속행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지속해온 경제활동 내역과,

출장이 잦아 집을 자주 비우는 A와 달리

의뢰인이 의붓아들의 육아를 도맡아 했으며

​

집안일 등 가사 또한 게을리하지 않은

사실의 입증자료를 철저히 마련하여,

​

재산 형성 기여도가 50% 이상

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

A는 소송이 진행되자,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되려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

하지만 A는 그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

정가온 변호사는, 소송을 지속할 경우

위자료 지급은 물론이고, A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조언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

 

​

사건의 판결

재판부는 이러한 해일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과 A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해일이

주장한 재산분할 전액은 인용되었고

​

A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는 증거가

없었기에, 반소 내용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이 같은 화해권고 결정에 A는 불만을

불만을 표시하며 무리한 요구를 해왔지만,

​

시간을 끌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

하였는지, 곧이어 재판부의 결정에 합의하였고

​

본 부산이혼시재산분할 사안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이혼시재산분할은, 홀로 나아갈 미래에

있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다만 큰 복잡성이 얽혀있고, 검색을 해봐도

​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속에서 정확한 내용

을 알고 홀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한

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현재, 노력해 온 공동요소에 있어

권리를 지키기 힘든 상황에 놓이셨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해일은 24시간 의뢰인분들의

사건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

"든든한 법률 동반자"

법무법인 해일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