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며, 삶과 관련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율이 높아지며, 그 과정에
대한 소문과 오해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탓에, 배우자와 금전적 요소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알기가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하고 정확한 내용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의
법적 실무에 기반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산이혼시재산분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희 해일의 전담팀이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기준은?
먼저, 많은 분들께서 혼인 기간이 길면
금전을 "반반" 나눈다고 오해하시거나(X)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는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X)
그러나 법원에서 재산분할은 매우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반반 나누거나, 직업에
따라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닌 것이죠.
특히 법원은 '기여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기여도에는 금전을 형성하거나 증액시킨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
하는 데 기여한(가사노동) 정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능숙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이 기여한 바를 피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혼 전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어떡하죠?'
저희가 받는 많은 문의 중 하나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분할을 요구하거나, 혹은
'분할 대상이 아닌 것까지 가져가려 한다'
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한 것인데요.
특히 '결혼 전에 가져온 나의 것인데!'라는
'특유재산' 부분이 분쟁의 발단이 되곤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픈 부분은, 결혼 전의
금전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가치가 증가하고 유지되는 데에
기여도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공동의 생활을 이루어 온 하나의
가정이었기에, 온전히 기여도를
분리하여 책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가치 증가에 어떤
형태로든 노력이 들어갔다면 공정함을
위해 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이혼시재산분할 방어는
만약, 배우자가 무리한요구를 한다면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혼을 하는 시점까지 배우자의
기여가 하나도 없었다 확신해도
이를 법원에 명확히 피력하거나
증명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 능숙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한 후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혼인 기간 중의 재정적
상호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원의 최근
판례를 살펴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후회 없는 부산이혼시재산분할을 위해
잘못된 정보나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전문가의 정확한 검토와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부산이혼시재산분할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저희 해일의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적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분의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협의이혼의 구두 약속을
통해 재산분할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A는 이혼 후 의뢰인의
연락을 완전히 피해버렸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혼인 기간 중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정당한 몫을 인정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해일의 조력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소송 전 부동산 처분 가능성
을 고려하여, 가압류 신청을 속행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지속해온 경제활동 내역과,
출장이 잦아 집을 자주 비우는 A와 달리
의뢰인이 의붓아들의 육아를 도맡아 했으며
집안일 등 가사 또한 게을리하지 않은
사실의 입증자료를 철저히 마련하여,
재산 형성 기여도가 50% 이상
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A는 소송이 진행되자,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되려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A는 그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정가온 변호사는, 소송을 지속할 경우
위자료 지급은 물론이고, A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조언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판결
재판부는 이러한 해일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과 A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해일이
주장한 재산분할 전액은 인용되었고
A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는 증거가
없었기에, 반소 내용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화해권고 결정에 A는 불만을
불만을 표시하며 무리한 요구를 해왔지만,
시간을 끌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
하였는지, 곧이어 재판부의 결정에 합의하였고
본 부산이혼시재산분할 사안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이혼시재산분할은, 홀로 나아갈 미래에
있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큰 복잡성이 얽혀있고, 검색을 해봐도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속에서 정확한 내용
을 알고 홀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한
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력해 온 공동요소에 있어
권리를 지키기 힘든 상황에 놓이셨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해일은 24시간 의뢰인분들의
사건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든든한 법률 동반자"
법무법인 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