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아내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린 내연남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 건 당연한 심정인데요.
하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부산상간남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즉,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많은 분들이 “아내불륜 사실을 알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부산상간남위자료 청구소송은 아내가 아닌 내연남을 상대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피고(내연남)가 위자료를 지급한 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아내에게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이러한 가능성까지 고려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산상간남위자료 소송, 핵심 쟁점 4가지
법무법인 해일은 부산상간남위자료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다음 네 가지 포인트를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고 안내드립니다.
① 혼인 관계 중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소송을 제기하려면 아내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내연남이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는지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면 부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피고가 “미혼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반박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③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파탄이 발생했는지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내연남의 개입으로 파탄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④ 연인 관계를 입증할 증거 확보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서적·신체적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줄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아내불륜 증거, 이렇게 준비하세요
부산상간남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증거가 곧 승패를 좌우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
숙박업소 출입 내역 및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SNS 대화 내용 및 공개 게시물
주변인·목격자의 진술
단,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법정에서 배척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여러분의 이혼 여부와 관계 없이 부산상간남위자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본 사안은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와 여러분의 피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혼, 가정파탄을 입증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패소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여전하니까요.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일과 함께 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