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부산음주운전단속 숙취운전 처벌은 마찬가지

부산변호사 부산음주운전단속 숙취운전 처벌은 마찬가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전날 마신 술로 인해,

다음날 부산음주운전단속 되었다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술을 마신 채 주행한 것도 아니고,

하루가 지난 상황에서 적발되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숙취운전 처벌은 마찬가지이며,

​

때문에 적발 즉시, 올바른 대응을 해야만

여러분의 처벌,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데요

 

연제구변호사가 조력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좀 더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숙취운전이라도 처벌대상입니다.

 

아무리 전날 술을 마셨다 항변한다해도,

몸에 알코올이 일정 수치 이상 있다면,

단속대상이 되는데요,

 

일정 시간대를 정해놓고 부산음주운전단속을

하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시간,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숙취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구요.

​

더불어, 늘어나는 주취주행 사고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증가하고, 이를 반영하듯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 또한 가중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숙취운전이란 감정적 호소만 하실 건가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혐의초기부터

연제구변호사의 조력으로,

​

여러분의 형량을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연제구변호사가 조력한 의뢰인의 사정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출근을 위해 주행을 하던 중,

그만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

출근길 번잡한 교통상황을 고려한 의뢰인은

직장으로 차를 옮긴 뒤,

 

정비소와 보험사, 경찰서에

각각 사고 접수를 진행했는데요.

 

사고의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의뢰인은

과음으로 인한 사고임을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숙취운전혐의로 부산음주운전단속된

의뢰인은 처벌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3.의뢰인을 위한 연제구변호사의 대외적 조력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이후, 의뢰인과 함께 모든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미리 알려드린 진술조력대로

잘못된 조사과정들을 하나씩 바로잡아나갔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날의 음주사실을 자백한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선 안 되는 것이므로,

 

본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은,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요,

 

나아가, 사고 접수 당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반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닌 점을 노련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의 원인 또한

숙취운,전이 아닌 단순히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이며,

 

실제 당시 운행중이던 의뢰인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보더라도

​

의뢰인의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되었던 점,

​

사고 이후 교통의 방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와

 

스스로 신고 접수를 해온 사실들을 보더라도

​

본 사안에 대한 혐의는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는데요

 

 

4.노련한 연제구변호사의 결과

 

당시 의뢰인은 이미 2회의 음주전력으로 인해

본 사건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해일의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5.연제구변호사의 마지막 조언

 

해일의 실제 사례를 통해,

 

당일 주취주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숙취로 부산음주운전단속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미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단속에는 정해진 시간대가 따로 없기에

​

언제든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억울한 상황,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취주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내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더불어, 초범이나 숙취로 인한 운행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법정 구속 또한 선고될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인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초동대처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죠.

 

본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 연제구변호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