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부산음주운전재범 처벌수위, 술먹고운전 했다면 무조건 재판갑니다.

부산변호사 부산음주운전재범 처벌수위, 술먹고운전 했다면 무조건 재판갑니다.

부산변호사 10년이상 법조경력을 보유한 해일의 베테랑 부산변호사들의 밀착조력시스템 오로지 실력으로 쌓아온 신뢰. 부산변호사 분야 별 전문변호사들의 맞춤형 전략으로 확실하게!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음주운전재범으로 입건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로 큰 처벌은 받지 않는다”, 라는 생각인데요.

 

이건 정말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술먹고운전을 하는 행위는 무조건 재판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안일한 생각은 지우십시오. 부산음주운전재범은,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먹고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술먹고운전을 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전과자’입니다.

 

징역이 아닌 벌금형과 집행유예도 처벌이니까요.

 

그렇기에 여러분의 처벌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은 징역을 받게 될 지도 모르죠.

 

오늘은 저 김규범 변호사와 함께 해당 주제로 처벌을 줄이는 방법과 대응법을 상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제 글을 읽고 나신다면 여러분의 경각심은 정말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시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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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재범 무죄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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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부산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수위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불안감에 휩싸인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찾아봤을 테니까요.

 

어쩌면 무죄사례를 찾아보며 혹시 나도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무죄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감형요소를 통해서 처벌을 줄여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감형요소를 설명드리며, 실제 저의 조력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찾아온 한 의뢰인은 지인의 집들이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끌고 왔지만 비교적 집이 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비도 오는 바람에 대리기사가 쉽게 배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결국 직접 핸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의 단속현장에 적발되었고, 결국 부산음주운전재범으로 입건되고 말았는데요.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범행을 일으킨 의뢰인은 걱정을 한아름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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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재범 그래서 어떡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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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형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성문과 탄원서입니다. 사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종이 한 장이라는 생각에 그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인데요.

 

하지만 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의뢰인 역시 반성문과 탄원서 몇 장이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지만, 최종적인 판결문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라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었죠.

 

이건 결국 반성문과 탄원서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입증됐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문구가 삽입되지도 않고, 결국 감형이 이뤄지지도 않는 것이죠.

 

더불어 재범방지예방교육과 더불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는 것 역시 감형에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즉,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주장해봤자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저와 같은 부산음주운전재범 변호사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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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 변호사의 조력사례,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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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가 본 사안에서 활용한 감형요소는 의뢰인의 반성태도와 더불어 탄원서, 그리고 스스로 차량을 처분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어차피 면허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처분하는 것으로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결국 전과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변호라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든, 수임하든 음주운전 문제는 속도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감형사유를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건이 발생했다면 제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정말 변호사가 필요할까? 하고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더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