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와 부산이혼전문상담, 배우자외도로 고민중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자연스레 그 시간 속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쌓였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배우자외도로 한순간 신뢰가 무너져 내린다면, 그래서 부산이혼전문상담을 찾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속에 계시겠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빠르게 부산이혼전문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방문 예약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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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심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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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정행위는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해소한 상황이거나 이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만 간통죄 고소가 가능했으며 실질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던 한계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과거 모텔에 경찰과 대동하여 급습해 나체 상태의 남녀를 확인하는 장면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문제가됐던 간통죄는 결국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대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선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외도도 인용되는데요. 대법원은 상간자가 부부의 정조 의무를 훼손한 것을 넘어 부부 관계를 훼손한 불법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시 인용되는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사안에 따라서는 5,000만 원까지 책정되기도 합니다.

 

단, 민사소송의 성격상 주장과 증거를 적절히 배합해 주장의 신빙성을 강화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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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이 결국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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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현장을 급습하거나 혹은 무리하게 스토킹하다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의 효력을 의심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이라곤 형사적 처벌뿐이겠죠.

 

배우자외도 증거 수집은 신속함도 물론 생명이지만, 신중하게 또 치밀하게 수집해야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두 사람의 메신저 속 대화 내용에서 '사랑해'라는 표현 등 애정을 표하는 문구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함께 모텔로 이동한 블랙박스 영상, 발각 이후 사과 문자 등도 가능한데요.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와 부산이혼전문상담 이후 수집한다면 형사적으로도 문제없이, 또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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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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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 중 대다수가 이미 정신적으로 지쳐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상황은 여러분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상담해 보며 이 과정에서 마음을 심하게 다치신 분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허술하게 끝낸다면 결국 웃는 것은 남편과 상간자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이 일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죠.

 

이혼전문변호사 김성훈이 지치고 힘든 의뢰인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배우자외도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