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부산가정주부이혼 주부는 재산분할 기여도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혼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부부마다 쌓아온 자산과 혼인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두 사람의 결별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특히 인생의 2막을 앞둔 상황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오늘은 정가온 변호사가 부산가정주부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여러분에게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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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주부이혼

재산분할기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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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기여도 산출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입니다.

 

청산적 요소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미합니다.

 

경제적 요소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배우자 부모의 부양 등 모두 청산적 요소에 포함됩니다.

 

부양적 요소

 

부부의 의무지만, 혼인 관계가 청산된 이후에도 부양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혼 후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요소는 이혼 후 부양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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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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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소유한 모든 자산이 분할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데요.

 

혼인 전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받은 자산 등은 특유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유 재산이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특유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인지 아닌지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불리를 판단해 특유 재산 항목에서 제외시킬지 판단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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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자산을 은닉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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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산을 은닉했거나 매매 행위를 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무효를 증명해 자산을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상대의 이러한 행동을 사전에 막는 조치가 중요한데요.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요.

 

가압류는 금전 등 직접 압류를 거는 것이며 가처분은 소유권 등 지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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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주부이혼

정가온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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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산가정주부이혼 기여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부부 공동의 자산을 얼마나 서로의 손에 쥐게 될 지 싸움이 자명하기에 상대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을 은닉을 하는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가정주부이혼문제로 고민이 깊으신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정가온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