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부산이혼재산분할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부산변호사 부산이혼재산분할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부산변호사 10년이상 법조경력을 보유한 해일의 베테랑 부산변호사들의 밀착조력시스템 오로지 실력으로 쌓아온 신뢰. 부산변호사 분야 별 전문변호사들의 맞춤형 전략으로 확실하게!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이혼전문변호사 정가온입니다.

 

여러분 이혼과 관련된 말 중에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5년을 채우면 가성비 좋은 비율이 보장되고, 10년을 채우면 최소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근 클라라씨의 이혼이 기사화되며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클라라씨의 혼인기간이 6년이었으며 가성비의 5년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였죠.

 

사실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말들이 생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부산이혼재산분할 문제와 함께 이런 말들이 생기게 된 배경과 최근 재산분할의 판례 경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럼 시작하죠.

 

 

 

 

---

부산이혼재산분할 이젠 계산과 전략이죠

---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게 사실 흠 잡힐 일은 아니죠. 이처럼 인식만큼이나 달라진 게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원래 재산분할은 결혼생활동안 발생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즉, 자연스러운 절차 중 하나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재산분할 자체가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부산이혼재산분할이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 갈수록 혼인 기간에 따라 얼마나 챙길 수 있을지 계산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런 시대가 만들어 낸 말이 바로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진짜냐고요?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이런 경향이 짙은 것은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10년 이상엔 5대5, 5년 전후엔 40% 정도의 판결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걸 확실한 공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산이혼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

부산이혼재산분할을 결정하는 요소는?

---

 

 

긴말 없이 표로 정리부터 하죠.

 

혼인 기간

재산 형성시기와 명의

재산형성 기여도

특유재산 기여여부

부양적 요소

기타 특수 사정

 

최대한 간추려 꼭 필요한 사항들만 적은 것이 이 정도입니다.

 

네, 실제 사건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소득을 넘어 가사노동, 자녀양육, 살림과 내조 등도 모두 기여도로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서 단순히 연봉이나 수익 등으로 비율을 결정할 수 없는 건데요.

 

재산분할에서 좀 더 많은 비율을 인정받기 위해선 나에게 최대한 유리한 요소를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앞서 재산분할은 이제 전략과 계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왕 하는 이혼 홀로서기에 앞서 더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10년의 혼인생활, 상반된 판결

---

 

 

저를 찾아온 의뢰인 A씨는 가정주부로 약 10년간 혼인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인해 결국 이별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의뢰인 A씨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으며 재산을 까먹기만 하는 무능한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을 걱정해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의뢰인의 살림을 증명하는 통장내역과 더불어 자녀양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남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은 가정주부였지만 부업을 통해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재산을 탕진한 것은 무분별한 주식투자를 해오던 남편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동재산의 규모는 23억이었으며,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55%로 인정했습니다.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기여도를 인정 받은 사례였죠.

 

 

또 다른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저를 찾아온 의뢰인 B씨는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는데요.

 

이때 아내는 위자료와 더불어 2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B씨는 자신의 유책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금액은 너무 터무니 없이 크다고 생각했는데요.

 

의뢰인 B씨는 터무니 없이 높은 재산분할을 방어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의뢰인 B씨가 결혼생활 중 배우자에게 1억원의 금전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에게 재산 중 1억이라는 거액을 지급했으며, 아내가 주장하는 금전의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 아내의 청구위자료 5천만 원 중 단 2천만 원 만을 인정했죠. 결국 위자료 방어와 동시에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부산이혼재산분할, 어떤 선택을 하든

---

 

 

여러분, 오늘의 주제 재산분할이 계산과 전략이 된 것은 이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더 유리하고 확실하게 받아올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죠. 앞서 말씀 드렸듯이 기여도를 인정받는 문제인데요.

 

기여도란 결국 각 사건마다 반영되는 요소가 많기에 경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해왔던 결혼생활 중 여러분도 모르는 기여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모르는 유리한 요소, 제가 직접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이 돈 한 푼 벌지 않았어도 기여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재산을 벌어왔어도 가만히 있으면 다 뻇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재산분할입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하진 마세요. 저 정가온이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