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유책배우자양육권 가능할까? 부산이혼피고변호사가 말하는 쟁점은?

2025.10.22 (17:19:42) 8 법무법인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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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싸우다 때렸습니다.

이런 제가 유책배우자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산이혼피고변호사 정가온입니다.

이혼과 관련된 정보를 찾다 보면,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폭언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의뢰인을 조력해 이혼을 성사시키고,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를 수없이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상대가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의 자녀 양육 환경을 중요시하게 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위와 같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은 실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화가 나 폭행을 저질러 양쪽에게 모두 유책 사유가 분명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친권 및 양육권 지적에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해 내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던 저의 조력 사례인데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서, 비단 양육권이 유책 사유와 연결되지 않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양육권 의뢰인 사례 : 배우자의 외도에 분노해 결국 ▶ 실제 사례 보러가기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상대와 만나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사소한 문제에도 자주 다투었는데, 그 빈도는 아이러니하게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다툼이 극에 달하던 어느 날, 아내는 자신의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은 너무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죠.

결국 그 길로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자, 결혼 생활이 너무 답답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자녀만큼은 자신이 양육하고 싶다며 유책배우자양육권 문제를 상담하고자 부산이혼피고변호사인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유책배우자양육권 부산이혼피고변호사의 조력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한 후, 우선 양측에 모두 유책 사유가 분명했기에 위자료를 청구하더라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집을 나간 아내가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 그리고 고액의 장래 양육비 지급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죠.

자녀 출산 이후부터 재판에 이른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한 것은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함은 물론, 상대방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상대방의 가출 이후 양육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거를 기반으로 입증했습니다.

자녀의 장래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 자산, 자녀의 수, 자녀의 건강상 요소나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며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해 구체적 액수를 결정한다는 점을 토대로, 아이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기에 추후 양육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토대로 장래 양육비도 고액으로 책정되어야 함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폭력을 저질렀다며 장래 양육비만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저의 변론으로 인해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청구한 대다수 사안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