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이혼안해줄때 해결 방법 성격차이만 주장하면 안 돼요.

부산변호사 이혼안해줄때 해결 방법 성격차이만 주장하면 안 돼요.

부산변호사 10년이상 법조경력을 보유한 해일의 베테랑 부산변호사들의 밀착조력시스템 오로지 실력으로 쌓아온 신뢰. 부산변호사 분야 별 전문변호사들의 맞춤형 전략으로 확실하게!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

이혼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요구를

해주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협의가 아닌 소송을 통해야 하는데요.

 

소송을 통한 절혼은 결국 우리 법에서 명시하는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사유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유 6가지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유기가 있을 때 -배우자의 폭행이나 학대가 있을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실무상 외도나 폭력의 경우에는

성사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

성격차이 및 잦은 부부싸움 등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이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소송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성격차이?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현재 여러분이 이별을 하려는 이유가 성격차이인가요?

 

하지만 소송에서 단순히 성격차이만을

주장한다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 역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속할 수는 있으나

​

확실한 청구인용, 즉 청구인용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확실한 유책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배우자는 이별을 원하지 않으니, 성격차이가

있으나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성격차이 이외에

유책사유를 통해 소송을 할 것을 권장하는데요.

 

보통은 성격차이가 원인​이라고 해도 이로 인한 잦은 다툼,

그 속의 폭언 또는 별거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원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종료가

가능한 유책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조력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인데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실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안해줄때

지긋지긋한 결혼생활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

이제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안해줄때 회복 불가능한 혼인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외도나 폭행 등의 유책사유가 없어도

혼인종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실질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겁니다.

 

 

앞선 예시처럼 외도나 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

성격차이는 경제적 방임이나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남편의 잦은 연락두절 역시

정상적인 혼인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혼인파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현재 여러분이 증거들의 유효성에 대해

직접 판단하기 애매하다면 연락해주세요.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혼청구 인용의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이혼안해줄때 소송하기, 실제 조력사례

​

본 사례의 의뢰인 A씨는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인해

잦은 다툼과 갈등에 심히 지쳐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남편에게 부부상담을 권유하기도 하고,

​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보았지만

갈등은 더 깊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별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이혼을 해주지 않았는데요.

 

부부가 싸울 수도 있지, 절혼만큼은

안 된다며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유를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에 사건을 검토한 결과,

​

성격차이로 이외에 외도나 폭행 등의

뚜렷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청구 인용을 위해서 방법을 찾았죠.

 

저희는 남편이 3일에 한 번 꼴로

외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폭언을 반복했으며,

​

부부싸움이 심각해질 때면 보복의 의미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죠.

 

추가적으로 피고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의지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

단지 이혼남이라는 낙인이 싫다는 이유로

이별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일은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현재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회복이 어렵다는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해일의 주장은 인정했고,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 즉 남편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죠.

 

 

 

이혼안해줄때 해결할 방법, 해일입니다.

​

오늘은 배우자가 이혼안해줄때

해결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안은 결국

‘회복이 불가능한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께는 법적인 기준을

떠나 매일매일이 지옥같으실 겁니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날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