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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은 벌써 망했어요.

​

 

서면변호사 이혼재산분할 혼자해도 괜찮을까.jpg

 

 

“재산분할”

 

 

수많은 갈등과 다툼을 이겨내지 못해

그 끝을 이혼으로 매듭지은 부부라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절대 좋을리 없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오는 동안 너는 뭐했냐.”

“집안일과 자녀 양육은 내가 다 했다.”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

서로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게 되죠.

 

이 무의미한 싸움을 깔끔하게 끝내기 위해선

법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홀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결심하셨다거나

그래도 혹시나 전문가가 필요하지는 않을지

 

궁금하신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고 천천히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서면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① 사안 별 1대1 맞춤조력 시스템

② 분야별 법률전문가의 협업시스템

③ 수많은 조력경험에서 나온 변론전략

④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상담 가능

​

 

​

 


 

 

1.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8만큼 가져가면 나는 2만큼,

내가 8만큼 가지면 상대는 2만큼 남는

 

‘모래성 뺏기 놀이’

 

어렸을 때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정해진 양은 있지만 상대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 내 몫이 바뀌는 것, 재산분할이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절반씩 가져간다면

그 과정에 어떤 싸움도 없을 것이고

 

이 문제로 머리가 아픈 사람도 없겠죠.

 

‘나와 비슷한 사람이 이만큼 받았으니 나도?’

 

그렇다면 좋겠지만 모든 경우의 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환경에 있기 때문이죠.

 

재산분할의 대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서면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분할 대상

 

- 예금 및 적금
- 아파트, 빌라, 토지 등 부동산
- 배우자가 받게 될 퇴직금 및 연금
- 일상가사를 위해 사용된 채무
- 주식이나 비트코인 수익

 

​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몫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바로, 자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여도가 낮을수록

낮은 금액의 재산이 내 앞에 떨어지겠죠.

​

​

2.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증거

 

 

가정의 경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저 많은 양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보단

 

“마땅히 이만큼의 몫을 가져야, 한다” 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여야 하겠죠.

 

기여도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경제적 기여

​

급여명세서, 소득세 신고서,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 자산 명세, 투,​자 관련 증빙

② 가사 및 육아

​

자녀 학교, 병원 기록 양육일지, 가계부,

생활비 지출내역, 육아 진료비 영수증

③ 자산 유지 및 증식

​

배우자 사업 지원 기록, 송금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지출 절감 및 가계운영 기록

 

 

나의 노력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집해야 할 자료의

양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또 복잡한데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몰라서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까워

 

혼자 꾸역꾸역 증거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결과에

시간을 돌리고 싶을 겁니다.

 

따라서 본 소송을 다수 수행한

서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실수 없이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죠.

 

​

​3. 서면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분할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재산분할 절차를 완벽히 마무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1. 현재 자산 상황 및 과거 자금 흐름 파악하기
2. 배우자가 숨겨둔 자산 파악하기
3.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 확인하기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한다거나,

 

자금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몫을 챙기기 위해선

서면변호사와 함께 가압류/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나홀로 소송을 많이 하는 요즘,

 

“굳이 전문가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홀로 사건을 진행하셔서

실수 없이 마무리된다면

가장 좋은 결과겠지만,

 

아마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부생활을 5년, 10년 또는

그 이상 하셨다면 찾아야 할

자료들이 매우 많을 것이고

 

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가

불합리한 제안을 하더라도

일부의 정보만 가지고 있으니

 

불리한 제안을 덜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 어떤 심정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서두르진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의 제안이 나에게 유리할지,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저와 대화를 나누어보시고

그때 결정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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