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라니, 말이나 돼요? 저.., 이제 어떡하죠.
이게 정말인가 싶기도 하고, 혹시나 세상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을 속인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 단 두 사람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있는 선택지는 두 개.
1)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을 유지하기.
2) 이혼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청구하기.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합니다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통해
상처는, 온전히 보상받아야겠죠.
오늘은 저 정가온 변호사와 함께
외도이혼에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혹여나 현재 상황이 급하거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의 개인번호로 바로 연락해주세요.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결국,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연제구변호사가 알려주는 부산불륜소송 잘하는법 ⓛ
여러분, 외도. 즉 부정행위는
법으로도 정해놓은, 명백한 유책사유입니다.
당연히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구요.
따라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가 아무리 오래 외도를 저질렀어도
이를 증거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 년간 바람을 피웠더래도,
정작 증거는 하나도 없다면,
누가 나의 말을 믿고 들어주겠습니까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외도 자체를
범죄처럼 수사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양측의
주장과 증거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거든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변호사들이 직접
뛰어다니며 증거를 찾는 이유도 이와 같아요.
연제구변호사인
제가 이 정도의 분량을 소진하면서까지
증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는 점에서부터
이미 증거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중요성은 알겠는데, 어떤 증거가 필요해요?
연제구변호사가 알려주는 부산불륜소송 잘하는법 ②
두말할 것 없이 실무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종류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에는 뚜렷한 제한이 없습니다.
대화내역,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업소 영수증 등
그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활용할 수 있죠.
|
애정표현이 담긴 대화내역 |
||
|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찍은 사진 |
||
|
두 사람이 이용한 숙박업소 내역 |
실제 연제구변호사로서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확실하고 자주
사용되는 증거의 종류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내역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다만,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확실한 증거라도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했다면, 오히려
법정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스파이앱, 불법흥신소, 도청,
동의없는 촬영 및 미행 등의 증거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도, 이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판사님이 설마 이걸 모른척 하실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언급드린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증거의 효력의 유무판단을 넘어
형사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죠.
|
- 스토킹처벌법 |
||
|
- 개인정보보호법 |
||
|
- 통신비밀보호법 |
||
|
- 자동차수색죄 등 |
유책은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연제구변호사가 알려주는 부산불륜소송 잘하는법 ③
앞서 여러분에게 배우자의 외도 입증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기는 했지만,
오늘의 목표는 결국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해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외도 이외의 또 다른
유책사유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평소 부부싸움을 할 때,
폭력적인 성향을 종종 보였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때, 주된 이혼 사유는 외도지만,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외도 이외의 또 다른 유책사유가 존재하기에
더 높은 위자료를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죠.
결론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꼭 하나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인데요
필요시
비교적으로 미약한 유책사유라도 하더라도
주된 유책에 더해 추가적인 주장을 펼친다면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연제구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좀 더 많은 위자료를 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어지러운 심정,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신 상황이라면 지금은
여러분의 손에 남을 위자료만 생각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 끝나고, 배우자가 떠난 후에
여러분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건,
결국 위자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아닌 인간 정가온으로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리는 비를 멈출 수는 없듯이 외도는
여러분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소송을 통한 위자료 확보는
여러분을 젖지 않게 하는 우산이 될 수 있죠.
이제 저 정가온이 여러분의 우산이 돼드릴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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