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상담 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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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혼소송만 한지도

벌써 10년이 되어가네요.

 

그동안 꽤 많은 사건을 다루며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 비슷한 사건들인 것처럼 보여도

100% 같은 사건은 없다는 것을요.

 

며칠 전,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산이혼상담에서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3가지 질문,

 

이 글을 통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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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상담 시 많이 물어보는 질문 1. 재산분할

 

 

저도 일을 했으니 50%는 받을 수 있죠?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반반씩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재산분할이라는 과정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 각자가 공동의 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분할기준으로 삼는데요.

 

맞벌이를 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가정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낮은’ 기여도가,

 

비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지만

자녀 양육 등 간접 조력을 꾸준히 했다면

 

‘높은’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내가 더 많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 최대한 많은 몫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 기여 급여명세서, 소득세 신고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가사 및 육아 생활비 지출내역, 육아 진료비 영수증, 가계부

자산 유지 및 증식 사업 지원 기록, 송금 내역, 재산 사용 내역

 

 

 

문제는,

 

수집해야 할 관련 자료들의 양이

너무나 많고 또 복잡하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함께한 부부라면

그 양이 몇 배는 더 되겠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실수나 누락이 생긴다면

 

무조건 상대방이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

 

변호사와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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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상담 시 많이 물어보는 질문 2. 양육권

 

 

제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겠죠?

 

물론,

 

경제적인 능력이 양육권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 맞지만

 

무조건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하더라도

매일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박을 한다면,

 

자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법원이

 

양육권을 쉽게 넘겨줄 리가 없겠죠.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정서, 감정, 애정 교류 여부 등

 

여러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가 양육자로 더 적합하단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 부산이혼상담을 통해 알아본 양육권 고려 사항

 

-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

- 미성년 자녀의 의사

-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이때 주의할 점은,

 

자녀를 무리하게 데려오려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판이 뒤집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심이 좋습니다.

 

 

부산이혼상담 시 많이 물어보는 질문 3. 위자료

 

 

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죠?

 

만약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거라면

 

내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간자···,

나를 종으로 생각하는 장인 장모···,

 

이혼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고,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직업

4. 당사자의 연령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를 책정하죠.

 

원고가, 입은 피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위자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사실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부산이혼상담을 통해 알아본 증거자료

 

- 배우자의 카톡, SNS 대화 내역

- 숙박업소 출입 CCTV 영상

- 폭력 관련 진료 확인서

- 생활비 미지급 관련 금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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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아무리 큰 상처를 내게 줬다 하더라도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 감정만 호소한다면

 

법원은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

상대방의 주장을 꺾는 것이 포인트겠죠.

 

하지만 증거를 무리하게 수집했다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는 게 안전합니다.

 

 

부산이혼상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못된 선택은 아닌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으신가요?

 

당장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답답한 내 마음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시다면,

 

편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주세요.

 

차분히 대화를 나누시다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은 결혼의 끝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란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