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결혼의 끝인 이혼.
위자료부터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 다퉈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죠.
오늘은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부산이혼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좀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기여도 확보를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왜 중요할까
본 사안에서 기여도란 결국 부부가
함께 이룩한 모든 공동재산에 대해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느냐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서 공동의 재산을
나눠 받기에 이는 재산분할 측면에서
그 시작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치밀한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재판부에 설득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모든 소송은 각자의 주장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공동재산을 형성한 데
얼마큼의 공여를 했다는 사실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여도 입증,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좀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오기
위한 증거의 종류는 꽤 다양한데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월급명세서를 비롯한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즉,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가정을 위한
재산을 꾸준히 모아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이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돈을 벌긴 했지만, 집에
갖다준 돈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상대방의 수익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이를 제공했는가? 는 다른 문제죠.
이때는 배우자가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해, 기여도가 다소 낮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성 역시 존재하는데요.
이처럼 각 항목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이혼재산분할에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여러분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수익이 없으면 기여도도 없나요?
만약 여러분이 가정주부여서 뚜렷한
수익이 없다고 해도 재산은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육아 및 살림 등의 활동도
명확한 기여도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가정활동 역시 기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통한 입증이 필요해요.
예컨대, 자녀의 학비를 지급한 내역이나
생활비 통장에 사용내역, 직접 작성한 가계부 등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죠.
물론, 상대방은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활동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산이혼재산분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 측면에서 끊임없는
법적공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을 반박하고,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나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걸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여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확보할 수 있는 부산이혼재산분할의
금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혹여나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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