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방어 핵심전략

2026.02.09 (16:22:07) 4 법무법인해일

상간소장을 받았어요. 저 이제 어떡하죠?

소장을 받아 든 그 순간, 말 그대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드셨을 겁니다.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옛말이 있듯이 적절한 대응만

한다면 피해를 최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기각이란 결과를 만들어 내

위자료를 한 푼도 주지 않는 상황 역시

가능한 것이 바로 상간소송입니다.

오늘은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인 저 정가온과

함께 상황별 방어전략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1. 혼인파탄 여부 확인하셨나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언 1

상간소송 방어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현재 여러분이 첫 번째로 점검할 것은

원고와 연인의 혼인 파탄 여부입니다.

현재 원고가 주장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

그러니 위자료로 그 책임을 묻겠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만약, 원고 측 주장과 달리

혼인 파탄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면?

교제전부터 파탄난 결혼생활을 해왔다면?

가정파탄범으로 몰아가는 원고 주장에 맞서

방어하는 우리도 법정에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혼 중 교제로 소장을 받았지만,

청구기각 결정이 났던 이른바 '아옳이 사건'이

이러한 상황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겠는데요.

청구기각을 노려볼 수 있는 경우
1. 나의 교제가 혼인파탄 원인이 아니란 변론이 인용될 때
2. 혼인파탄을 말로만 주장할 뿐, 입증할 근거가 없을 때

1번에서 거론 드렸듯, 교제와 혼인파탄에 대한

상관 여부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 비율 자체를

상당 부분 축소하는 데는 꽤 효과가 있죠.

그렇기에 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먼저

원고 측의 혼인 파탄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승소를 위한 길이 열릴지도 모르니까요.

2. 나는 “000”임을 알고 헤어졌다/ 만났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언 2

상간소송 방어에서 피고 입장에 놓인

여러분이 교제상대가 기혼임을 알게 된

시점은 방어전략을 택하는 기준점이 돼요.

간단한 몇 가지 사례를 나열해 볼게요.

1️⃣교제 전부터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

2️⃣교제 중 기혼임을 알았으나 관계를 지속

3️⃣교제 중 기혼임을 알게 돼 관계를 정리

상황을 나눠서 나열한 만큼, 당연히

상황에 따른 전략과 목표도 달라집니다.

1️⃣번 사례의 경우

상대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우라면

소송의 필요 요건인

①부정행위의 존재 ②행위의 고의성

두 가지 모두가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즉, 고의성이 없었다는 전략은

이 상황에선 쓸 수 없을 텐데요.

대신 이 경우엔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육체적 관계의 여부 등을 활용하여서

책임소재를 줄이는데 집중해야겠죠.

2️⃣번 사례의 경우,

이 경우,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알고도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② 소외인(원고 배우자)과 나 사이의 책임비율

③ 잘못된 원고 측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

이 세 가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어떤 사실들이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할지

미리 설계하여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3️⃣번 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교제하는 동안

상대의 기혼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에

고의성 결여를 주장할 수 있겠는데요.

“기혼사실을 알고 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

또는, “ 소장을 받기 전까진 기혼임을 몰랐다”

라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기혼임을 인지한 이후에 행태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책임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거죠.

✅: 기혼임을 끝까지 몰랐거나, 알자마자 헤어졌어

⚖️: 그럼 책임부분도 없겠는데?

✅: 기혼임을 뒤늦게 알았지만, 바로 정리하진 못했어

⚖️: 그럼 일정 책임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 기혼임을 알면서 만남을 시작했고, 계속 만났어.

⚖️: 그럼 고의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 확실하잖아

3. 깎으면 깎는 만큼 피고의 '승소'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언 3

여러분,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승소란 결국 무엇일까요?

제가 드릴 말씀은

전액기각만이 승소는 아니란 겁니다.

만약 100가지의 잘못을 했는데 50가지에

대한 처벌만 받았다면 억울함을 느낄까요?

아니죠,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길 겁니다.

오늘의 주제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의 부정행위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이는 원고 입장에서는 감액 비율만큼

패소한 것과 다름없다고 봐야 합니다.

즉, 소송을 방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깎으면 깎은 만큼 승소라 볼 수 있죠.

위자료 감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을 때
- 상대방의 적극성이 더 높았을 때
- 피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 때
- 육체적 관계가 비교적 적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