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상담 조언 FAQ

머릿속을 가득 채운 물음표 이젠 해결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어

애꿎은 시간만 지체하고 있으셨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배우자와 이별하기로

어렵게 결심하셨을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더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별을 결심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하시며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부산이혼상담 조언 FAQ1

Q. 소송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 다른 방법으로는 협의와 조정이 있습니다.

 

 

 

합의가 정말 완벽하게 가능하고

이혼 그 자체만 목적인 경우라면

​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게 좋고,

​

반대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어떤 부분에서라도 다툼이 있다면

​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게 좋습니다.

​

다만 두 절차는 당사자들에게

합의점이 있을 때만 가능하죠.

​

결국 이별이란 결정을 내린 두 사람 의견이

100% 일치한단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

그래서 저는 협의보다는

조정을 많이 권해드리죠.

 

조정은 합의점을 찾게 된 두 사람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하는 것인데,

 

비교적 빠르게 혼인 관계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또한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가 조정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조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까지도 가능해요.

 

그 사람과 겨우겨우 이별했는데 또다시

다툴 끔찍한 상황을 막아줄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조정이

겉으론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결국 내 권리를 챙겨야 하는

치열한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산이혼상담을 통해 해답을 얻고

상대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만 하죠.

 

 

부산이혼상담 조언 FAQ2

Q. 배우자랑 성격이 잘 안 맞는데 소송 가능할까요?

A . 일시적인 갈등에 불과하다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함께했던 그 사람과

끝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니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면 좋으련만,

 

합의하기는커녕 다투기 일보 직전이라면

무리하게 협의나 조정을 시도하시기보단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정도면 소송 가능하겠죠?”인데요.

 

사실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판 사유는 조금 엄격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행, 경제적 방임,

악의적 유기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죠.

 

쉽게 말해 단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갈등이라고 한다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벌써 포기하시기엔 일러요.

 

성격 차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 문제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법원이 이 사안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혼자 결정하시기보단 지금 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검토해 보심이 안전해요.

 

 

부산이혼상담 조언 FAQ3

Q. 증거는 무조건 많이 모아야 유리하겠죠?

A . 의미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재판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도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해요.

 

만약 배우자가,

 

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시도 때도 없이 날 때렸는데,

 

없었던 일로 만들기 위해서 발뺌한다면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건 증거뿐이거든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료를

내밀며 내 주장을 뒷받침해야지만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무리하게

배우자 통화를 녹취한다거나

 

위치 추적을 통해 증거를 얻었다면,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로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는

 

전문가와 상의하며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이혼상담 조언 FAQ4

Q. 제가 돈 다 벌었으니까 재산분할도 유리하겠죠?

A . 아니요,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나?’

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혼자가 아닌,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이 직장에서 돈을 벌어왔다면,

다른 한 사람은 육아나 집안일을 하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판단한다는 거죠.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반대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항상 유리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방심한다면,

 

내 예상보다도 훨씬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의 몫이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산이혼상담 조언 FAQ5

Q. 양육권 무조건 엄마가 유리한가요?

A .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법원은

‘엄마냐, 아빠냐’가 아니라

 

자녀 복리에 누가 더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아빠여도 자녀를 돌본 시간이 길고,

안정적 양육 환경을 제공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엄마라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란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내가 양육자로 더 적합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고,

어떤 걸 강조해야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소중한 나의 자녀를 데려올 수 있겠죠.

 

​

전문가와 함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막막한 순간일수록 답을 아는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

삶을 크게 달라지게 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길을 잃어 헤매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저를 찾아주세요.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