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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부산이혼사유 위자료 방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현재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에게 다소 뚜렷한

 

유책사유가 있다는 말이겠지요.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은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유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소송 방어를 통해서 위자료를

 

0원으로 만들거나 이혼청구 자체를

기각하는 것 역시나 가능하거든요.

 

오늘은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 상대의

 

이혼소송을 막아내는 법을 알아볼게요.

​


답변서 안 내면 시작조차 못해요.

부산이혼사유 위자료 방어법


 

 

여러분이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상대방의 소장에 답변서를 보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소장을 보내올 것이고,

이때 소장에 아무런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합니다.

 

​

즉, 아무리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가득한

소장이라도 하더라도 방어하지 않는다면

 

그 속의 내용은 모두 진실이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혼사유를 근거로 한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선 답변서 제출만이

 

가장 첫 번째 대응법이란 걸 기억해 주세요.

 

혹여나 답변서 제출과정에서부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소송 과정을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자료, 0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부산이혼사유 위자료 방어법


 

유책사유가 과장되었거나,

잘못의 원인이 원고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위자료 금액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사유가 너무나 뚜렷하고,

증거자료 또한 정확하게 제출되어 있다면

 

위자료를 0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함께

제출하며 위자료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본격적인 소송대응은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고는 여러분의 유책비율이

클수록 더 많은 위자료를 받게 돼요.

 

그렇다면 그 누구라도 배우자의 잘못을

최대한 부풀리고, 과장하게 될 겁니다.

 

이때 소장을 받은 피고 측에서는 상대의

소장 속에 허위와 과장을 찾아낸 이후에

 

반박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령, 상대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나의 외도를 입증하는데 성공했다해도

 

외도의 기간, 적극성의 정도, 육체적 관계 등

유리한 요소를 최대로 피력해야만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원고가 증거를 갖고 있다면

나의 잘못을 줄이기 위한 주장 역시나 명백한

 

증거를 동반하여 반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는 증거까지 제출하며 내 잘못을 주장할 때,

단순히 아니다.라는 주장만 한다면 절대로 나의

 

유책을 줄이는 데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이 유책사유가 입증된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곤 하시지만,

 

유책비율은 방어전략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까지 함께요.

 

 

 


유책사유? 정말 나에게만 있을까요?

부산이혼사유 위자료 방어법


 

 

이혼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실제로

한 쪽의 유책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혼생활을 끝낼 정도로 갈등이 심화됐다면

그 비율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어도 분명히

 

원고에게 역시 부산이혼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외도란 유책이 있다면

외도를 저지르게 된 원인 역시 분명히 있겠죠.

 

배우자가 나에게 폭언을 지속하여 더 이상

애정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외도를 저지르게 된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여러분이 원고의 유책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법원은 유책이 있는 쪽에서는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니까요.

 

즉,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완전히 기각해버리는 거죠.

 

다만, 이때는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음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데요.

 

주장에 부합하는 적절한 증거활용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하기엔

 

다소 어려운 영역이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부산이혼사유 위자료 방어법


 

 

여러분,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이혼 앞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거니까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언제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조력해 왔기 때문이죠.

 

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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