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방어 전략적으로 소송대응하는법

 

 

이혼 소장을 받으신 현재,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신가요?

 

아마 그야말로 복잡한 심경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

전략적인 소송대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혼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겠으나,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고 다시 예전의

 

가정을 회복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배우자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면

여러분에게 남은 건 최대한 유리하게

 

이혼을 완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부산이혼방어를 통해서 최대한

 

유리하게 결혼을 끝내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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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 방어부터 시작하죠.

부산이혼방어, 이렇게만 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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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소장을 받았을 땐,

배우자가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거짓이든, 실제로 존재하든

중요한 것은 그 주장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유책사유를 근거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속 여러분의 잘못은

다소 과장되거나 부풀려져 있을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검토 후,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며

 

여러분의 잘못을 최대한 줄여야 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니다, 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 유책이 과장됐는지 명확한 증거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재판부에 원고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간혹, 배우자가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모두

사실이라는 이유로 아무 반박도 하지 않고

 

상대의 주장을 다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땐 결국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의 100%가

인용되기에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여러분의 재산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실제 잘못이 있다고 한들 최대한으로

그 책임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외도를 한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외도의 원인이 배우자의 가정방임 때문이었으며

 

그 기간과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는 주장으로

최대한 책임을 줄여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재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고 사건마다

 

개요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전략을 찾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며

 

소송을 방어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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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 방어, 어떻게 하냐고요?

부산이혼방어 이렇게만 하세요.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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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 방어의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유책사유 방어의 방법은

두 가지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내 유책이

 

실제로 적다고 해명하는 방법이 있죠.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배우자가 숨기는 유책을 주장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이란 결정에 도달하기까지

한 사람만의 잘못만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크고 작은 잘못은 있기 마련인 거죠.

 

이때, 역으로 여러분이 배우자의 유책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니까요.

 

더 나아가 상대방의 유책이 더 크다면

반소를 통해서 역으로 위자료를 받는 것

 

역시 불가능하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서는 상대의

유책을 증거로 입증해야만 하며 더불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전략적인

공격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면 대화내욕 녹음 또는

 

대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배우자에게

뚜렷한 유책이 있음을 주장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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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 확보 어떻게 할까요?

부산이혼방어 이렇게만 하세요.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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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했다고 해도

이는 결국 절반만 이겼다고 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의 개념은 부부가 결혼 이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가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유책사유가 아니라

오로지 기여도로만 판단이 이뤄지는데요.

 

결국 상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해도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가정의 주된 수입을 제공한 경우

살림 및 육아를 주로 맡은 경우

 

실무상 가정생활을 한 쪽보다는

주된 수익을 제공한 쪽이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말했듯 결혼생활이 길어질수록

 

기여도의 인정 비율은 비슷해지는데요.

 

이때, 최대한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나의 기여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동반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살림을 했거나

살림은 하지 않았지만 주도적으로 육아를 했다면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 거죠.

 

사실상 재산분할은 특유재산의 유무부터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조회하는 과정까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숨겨놓은 공동재산을 모두 찾고,

특정 재산이 분할대상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기여도를 인정받는 주장까지 해야만 하죠.

 

 

때문에 사실상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관련 정보를 찾는 것을 넘어서

 

전문가와 상세한 면담을​ 해봐야 하는데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면담을 하며

법원이 인정하게 될 기여도를 예측해 보고

 

이후 특유재산 유무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과

나의 기여도를 높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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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방어,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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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찾고 있는 여러분에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릴 조언이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절대로 혼자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더 높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혼자서 정보를 찾아가며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변론하며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근거의 종류와

상대가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예측하는 것까지

 

사실상 일반인이 하기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소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변호사와 면담을 할 것을 권장하며

 

반드시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할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할지 모르겠다면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