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잘하려면

돈,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혼이란 큰 결정을 앞둔 사람이라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재산분할 핵심 포인트들을

 

OX 형식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

Q. 혼인 기간이 길면 무조건 5:5로 나누나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O/X ①

 

정답은 ‘X’

 

​

아마도 제가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일 겁니다.

 

“결혼생활 오래 했으니 반반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항상 5:5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을 나누는 기준은,

 

단순 ‘혼인 기간’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기여도’예요.

 

물론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자산 형성에

큰 공을 들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반의 몫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법원은 각자의 경제 및 가사적 기여,

자산 형성 과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반반 나누는 것이

공평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낭비하고 탕진하며 해를 끼쳤음에도

오직 혼인 기간이 길단 이유로 절반의 몫을

 

가져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때문에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가 매우 중요해요.

​

​

Q. 재산포기각서를 썼으면 몸만 나가야 하나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O/X ②

정답은 ‘X’

 

​

각서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바람피우면 재산 못 받는다”와 같은

문구가 적힌 각서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반복된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의

‘약속’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가예요.

 

만약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각서를 작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재산포기각서란

두 사람 모두가 동의한 내용을

 

문서의 형태로 남긴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각서에 포괄적인 문구만 적혀 있거나

심리적 압박, 기망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불분명할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비록 내가 재산포기각서를 썼어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단 거죠.

 

​

Q.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O/X ③

정답은 ‘O’​

 

​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사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해요.

 

재판부는 배우자의 유책 사실과

재산 문제를 별도로 생각하거든요.

 

즉,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거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더라도

 

자산 형성에 적극 기여하였다면

충분히 몫을 챙길 수 있다는 것.

 

물론 유책배우자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순 있지만

 

재산을 나눌 권리 자체는

박탈당하지 않는단 것이죠.

 

​

Q. 별거 이후의 재산도 나누나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O/X ④

 

정답은 ‘X’

​

 

이혼 시 나누는 몫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자산입니다.

 

예금, 부동산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대출, 채무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죠.

 

그렇다면,

 

이미 따로 살기 시작한 뒤에

형성된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장기간 별거했고,

 

사실상 부부로서의 생활이

이미 끝난 상태와 같다면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자산들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자산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지원했다거나 함께

투자한 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Q. 상대가 돈을 숨기려 할 텐데 방법이 있나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O/X ⑤

 

정답은 ‘O’

 

​

이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 경우인데요.

 

다행히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자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 하도록 취하는 조치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내 정당한 몫을 두 눈 뜨고

 

빼앗겨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마무리하며

 

 

복잡하고 막막한 이 과정.

이젠 조금 이해되셨나요?

 

그래도 아직은 많이 두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처음 겪는 일이니 당연한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길을 찾고

확실한 몫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정가온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