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한 번에 확실히 끝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산이혼사유9.png

 

이별을 하려는 이유는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성격 차이, 돈 문제, 폭력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법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정하고 있다는 것.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소송과

더불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전 이런 상황인데 소송 가능할까요?”

 

언제 이혼 소송이 가능한 건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이 꼭 필요한 경우

부산이혼사유 ① 폭력

 

 

폭력, 폭언, 학대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을 때

더 이상 배우자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미 그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폭력, 학대, 폭언 등이 반복된다면

소송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 배우자,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변호사 상담에서도 이런 경우는

이별을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진행하다 소를 취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폭행하던 배우자가

 

다음 날이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있기 때문이죠.

 

어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던 사람이

오늘은 미안한 표정으로 약을 발라주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번만 믿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폭력은

대부분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부산이혼사유 ② 외도

 

 

외도, 불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유는 역시나 ‘외도’ 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됐을 때

많은 분들께서 큰 충격을 받고

 

이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외도는 대표적인 이혼 소송 사유에 해당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죠.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외도라는 게 사실 배우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인 상간녀와 상간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확실하게 이혼하고

위자료까지 확보하고 싶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이 아닌 ‘증거’로 보여주자는 거죠.

 

예를 들어 SNS 대화, 통화 기록,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영상은

 

외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행동하다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으니,

 

부산이혼사유 상담을 다수 수행한

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받아보세요.

​

 

 

이혼이 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

부산이혼사유 ③ 성격 차이

 

 

성격 차이, 단절된 관계

 

성격 차이나 대화조차

불가능한 단절된 관계,

 

많은 부부가 겪는 문제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선 단순 다툼이나

일시적인 갈등만으로는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선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해 오랜 기간 별거했거나 계속되는

갈등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엔

 

소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현재 나의 상황은 어떤지 혼자서

판단하시기엔 분명 한계가 있으니,

 

부산이혼사유 상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혼자 망설이는 것보단 함께 고민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내 상황은 어떤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길이 보일 거예요.

​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되니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혹은 당장 대화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기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

051-623-1515

이름
연락처
빠른상담 공식 블로그 상담문의
부산본사
  • 주소 : 부산 수영구 수영로 411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 전화 : 051-623-1515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부산본원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3층 305호
  • 전화 : 051-501-1618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내용 *

※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상담 이후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