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소송방어 급한 분들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심경이 복잡할 것입니다.

 

이때, 소송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청구 기각 및 피해 감소, 반소 등의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실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분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건의 개요와 함께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 대응법이 결정됩니다.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어요. = 청구 기각

몸만 나가게 되면 어떡하죠? = 소송대응

잘못한 건 오히려 상대예요. = 반소진행

오늘은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세 가지 종류의 이혼방어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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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헤어질 순 없어요. = 청구 기각

부산이혼소송방어 변호사의 조언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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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소송을 당한 경우라하면

 

청구기각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의 청구 자체를 기각한 후에

다시 가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이죠.

 

이때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여러분의

유책이 사실이 아니거나 적다는 주장이 필요해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언성이 높은 부부싸움이었을 뿐인데

상대방은 여러분의 가정 폭력을 주장하면서

 

공격을 해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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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듯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이 비교적 작음.

가정의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

원고의 오해에서 비롯된 소송일 뿐임.

 

이와 같은 주장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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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로 활용되는 증거는 이렇습니다.

 

「관계가 돈독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화 기록」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대화기록」

「가족행사 내에서 서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가족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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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혼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가정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청구 자체를 기각하고

가정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이 과장되었으며

가정의 회복가능성을 피력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개요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전략을 짜야만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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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이 많은 의뢰인을 조력해 온 변호사보다

잘 먹히는 전략을 아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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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몸만 나가게 되면 어떡하죠? = 소송방어

부산이혼소송방어 변호사의 조언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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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소송방어 과정에서 뚜렷한

유책사유가 있다면 적절한 방어를 통해

 

최대한 유책을 줄이는 동시에

기여도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유책이 분명하니 위자료를 줘야 할 거고,

재산분할 기여도 역시 불리한 상황이라면

 

진짜로 몸만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책사유가 아무리 확실하고

기여도가 적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방어만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유책사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

역으로 여러분이 증거를 통해 유책의

크기를 줄이는 것 역시나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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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방이 여러분의 가정폭력이

3년간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가정폭력이 단 한차례 그쳤다면?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단 한 차례에 그쳤으며 이후로 다시 화목하게

​

가정을 회복했으며 당시 폭력행위에 대해선

원고가 이미 용서했다고 주장을 해야만 해요.

​

더불어 기여도 측면에서 역시

​

배우자가 여러분의

특유재산 역시 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면

​

해당 재산은 특유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해야만 하는데요.

​

해당 재산이 결혼 전에 형성되었다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는 점, 더불어서

​

해당 재산을 보존하고 가치를 상승하는데

배우자의 기여도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겠죠.

​

물론 이는 해당 재산을 얻게 된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제출을 통해서

​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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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건 내가 아니라 배우자예요. = 반소진행

부산이혼소송방어 변호사의 조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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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신의 유책을 숨기기 위해

또는 유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공격을 해왔다면 반소를 해야 합니다.

 

잘못이 없는 건 배우자라는 것.

배우자의 유책이 더 크다는 것.

 

을 밝히기 위해 반소를 통해서

역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유책은

여러분이 증거로 직접 입증해야 하고

 

더불어 재산분할 측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각자의 재산과 공동재산이

​

정말로 분할의 대상인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

상대는 더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 특유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

자신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길 수 있기에

​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분할대상의 성질을 입증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

​

이때 중요한 것은 순발력과 유연성인데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미리 예측하고, 반박할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세워야 유리합니다.

 

부산이혼소송방어 중 반소에서 특히나

중요한 것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다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인데요.

 

적어도 상담을 받으실 때는 나와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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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소송방어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부산이혼소송방어 변호사의 조언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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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해일과

이혼방어법을 알아봤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신가요?

 

​

물론 심경이 복잡하시겠지만,

현재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떤 대응법을 택해야 할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