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대인사고 무조건 특가법 적용되나?

음주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다쳤습니다.

 

 

음주운전 중,

인피가 발생의 결과는 크게 2개

 

✅ 음주 + 교특법이 적용된 판결

✅ 음주 + 특가법이 적용된 판결

 

하나하나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인피사고를 발생 시킨 

여러분들은 지금

구속 위기에 놓여계신 겁니다.

 

단순 적발과는 달리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때에 따라

특가법 적용으로 인해

 

사건의 무게는 두 배, 아니

그 이상으로 가중될 수 있으니까요.

​

 

 

‘사람이 다친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

지금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주행 도중

상대 차량과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운전석에서 나는 술 냄새,

 

“아 음주구나”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당장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진단서부터 발급을 받을 거예요.

 

이왕이면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가능한 심각한 기록의

상해 진단서를 말이죠.

 

실제 음주사고의 피해자들은

상해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설령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제출을 권장하곤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면,

 

현실적으로 가중처벌을

막기에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

단순 적발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선고가능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선고가능

 

 

그만큼 구속의 가능성도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

어떻게 해야 특가법을

피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 정도와 당시의 상황

 

우선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는가? ✅ 그 결과,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이 두 가지를 종합해

사고의 ​‘위험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따라 형량 역시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특가법 적용 여부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사람을 쳤는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직후의 조치 여부

 

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피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행이었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 📌 피해자의 상해가 치료가 필요한 수준인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 사건의 중대성을 정확히 판단받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사고의 ‘중대성’을 판단 받는 것.

 

일단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지점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하지만

같은 사고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가 갈리고,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지금 바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대응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혐의가 결정되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이죠.

 

✅ 사고의 중대성을 낮춰라

 

변호사의 검토 결과

특가법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사고의 ‘중대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까딱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합의를 미루거나

대응이 늦어지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는 꼴이 되는 거죠.

 

당부드립니다.

 

얼마나 빨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된 상황이었음에도

 

사안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실형 위기를 벗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처벌 감경이 간절하시다면

​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

그래서 더더욱

강조 드리고 싶은 건 하나인데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에는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카드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실제 의뢰인 분 후기

​

지금은 어떻게 해야

처벌을 낮출 수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능한지 ✅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점검받아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편한 시간에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과

 

처벌 감경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산음주운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규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