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위자료 달라는대로 주려고요?

당신에게도 할 말이 있지 않나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하세요.

 

1원이라도 깎을 수 있는데.

수천만 원을 줄일 수 있는데.

 

변명해 봤자 아무 소용 없으니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그냥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할 말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권리니까요.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부르는 게 값이 아닙니다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조언 1. 위자료 산정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원고는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소장에 적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엔 상한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상대가 큰 숫자를 써낼수록 겁먹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이 많은

위자료를 그대로 인정해 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구액과 실제 판결은 별개니까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소장을 낸 원고가 아닌 ‘법원’.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정할까요?

 

​

☑️ 같은 불륜 관계라도

     :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같은 피고라고 해도

     :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단 걸

       알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같은 혼인이라고 해도

     :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같은 만남이라고 해도

     :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이 기준들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똑같이 4,000만 원짜리 소장을 받은 두 사람의

최종 판결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저마다 다르고,

법원에 무얼 증명했는지 다르기 때문이죠.

 

소장에 적혀 있는 숫자는

그저 상대방의 ‘요구’일 뿐.

 

결국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숫자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지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파악해 보는 것이에요.

 

 

​

줄이고 싶다면, 보여줘야 합니다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조언 2. 증거

 

 

‘위자료 감액’

 

억울해도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먼저 접근한 건 상대방이에요”

 

이런 사정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법원은 여러분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근거’가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 배우자가 있다는 걸 몰랐던 경우

     : 당시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녹취록 등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 혼인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던 경우

     : 별거 기간, 이혼 소송 진행 여부 등 혼인 파탄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 상대방이 먼저 접근한 경우

     : 만남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블랙박스,

       지인 진술서 및 통화 기록 등 자료가 필요해요.

 

 

같은 사정이라고 해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된 주장과 그렇지 않은 주장은

 

법원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위자료 감액은,

 

누가 얼마나 억울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준비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진 사건마다 다르니,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조언 3. 주의점

 

 

소장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같이 다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1️⃣ 첫 번째, 증거 지우지 마세요.

​

 

카톡, 통화 내역 삭제.

사진이랑 동영상 정리.

 

소장 받은 날 밤에 이것부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흔적을 지워버리면 없던

일이 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된단 걸 아시나요?

 

위자료를 수백, 수천까지도 깎을 수 있었던

중요한 자료까지 같이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

2️⃣ 두 번째, 섣불리 연락하지 마세요.

​

 

'조용히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먼저 연락하거나

 

합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정말 위험해요.

 

가볍게 주고받은 말 한마디가 전부

원고 측 자백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합의서에 불리한 조건이 숨어 있어도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인해 버리는 경우, 적지 않으니까요.

 

500만 원의 위자료로 끝날 이 사건을,

몇천만 원 주기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 모든 소통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

3️⃣ 세 번째, 소장 받았으면 당장 움직이세요.

​

 

‘일단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소장에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을 넘겨버리면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걸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꼭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와

함께 30일 안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서를 작성함으로써

내 입장을 밝혀야 돼요.

 

셋 다 공통점이 있어요.

 

불안하니까 뭐라도 하려는 마음,

혹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맘에서

 

나온 행동들이라는 것.

 

지금 그 마음, 잠깐 내려놓으세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조언 4. 전문가

 

 

예상치 못하게 소장을 받았던 그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 순간이 ‘시작’입니다.

 

위자료는 확정되지 않았고 내 입장은

법원에 아직 전달되지 않았으니까요.

 

할 말이 있다면 아직 할 수 있으니

포기는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혼자서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한 번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 같아 보여도 상담을 해보면

그 길, 생각보다 빨리 보일 테니까요.

 

그 첫걸음,

 

저 정가온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